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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내란재판부 위헌 시비에도 재판 계속’…민주, 추가 입법 시동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죄 형사 재판의 경우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있어도 재판이 중단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심사에 착수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특별법에 대한 위헌 시비로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대한 재판이 중단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자, 이런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겠다며 추가 입법을 추진하고 나
이형석 기자
2025.12.05 21:59
정치·사회
李 대통령, ADD 방문… '첨단 국방 R&D 중심 당부'”
이재명 대통령은 5일 대전에 있는 국방과학연구소(ADD)를 방문, 연구원들을 격려했다고 전은수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충남 천안에서 열린 '충남 타운홀미팅'을 마친 뒤 ADD를 방문, 미사일 연구시설 등 핵심 시설을 점검하며 연구개발 현황과 성과를 보고받았다. 이 대통령은 “국방
이형석 기자
2025.12.05 21:48
정치·사회
한국형 차기구축함, HD현대·한화오션 '공동설계' 방식도 검토
방위사업청이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의 최종 설계를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이 공동으로 수행하는 방식도 검토하기로 했다. 방사청은 4일 방위사업기획·관리분과위원회(분과위)에서 'KDDX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 기본계획안'을 심의·의결하고 수의계약과 경쟁입찰, 공동설계 등 3가지 방안을 사업 추진 방식으로 압축했다
이형석 기자
2025.12.04 18:43
정치·사회
“2030세대 이념보다 실리…친미·반중 강하지만, 미중 균형외교 지지”
일반 시민과 국회의원, 전문가들이 대북 정책에서 뚜렷한 이념적 차이를 보이지만, ‘현실적 안보’와 주요국과의 경제협력에는 광범위한 공감대를 가지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진영을 넘어선 초당적 외교 정책의 기초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회미래연구원(원장 김기식)이 일반 시민 1000명, 외교안보 전문가 10
이형석 기자
2025.12.01 13:01
정치·사회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 30% 여야 합의…3억 미만은 20%
여야가 배당소득 분리과세 50억 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최고세율을 30%로 적용하는 세제개편안에 28일 합의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 위원장인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과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은 이날 조세소위 소소위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여야 합의안을 밝혔다. 여야는 배당소득에 대해 2
이형석 기자
2025.11.28 13:15
정치·사회
李대통령 지지율, 2주 연속 60%…민주 42% 국민의힘 24%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2주 연속 60%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8일 나왔다. 정상 외교 일정을 전후해 지지율 흐름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갤럽이 지난 25일부터 27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의 직무 평가를 조사한 결과,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는 답은 6
이형석 기자
2025.11.28 13:03
정치·사회
李대통령 "예산, 억지스런 삭감은 수용 어렵지만…합리적인 野 주장은 채택"
이재명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의 법정 시한 내 처리를 위해 여야의 초당적 협조를 요청하며 "야당이 주장하는 바에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과감하게 채택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27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야당이) 필요한 요구들이 있으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한 상당 정도는
이형석 기자
2025.11.27 15:46
정치·사회
'한덕수 재판부' 이진관 "최선 다하고 있다...지켜봐달라"
한덕수 전 국무총리 관련 사건 재판을 맡고 있는 이진관 부장판사가 26일 "재판부로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고 한번 지켜보시라고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 재판장인 이 부장판사는 이날 내란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 재판을 시작하기 전 "이 사건 관련해 법정질서 위반 행위 등 연이은 여러
이형석 기자
2025.11.26 15:33
정치·사회
정청래 “국힘, 추경호 체포동의안 거부 ‘내란 공범’…100번 정당해산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의 국회 본회의 표결을 하루 앞둔 26일 “12·3 불법 계엄의 내란 잔재를 확실하게 청산해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바로 세울 것”이라고 밝혔다. 정청래 대표는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을 ‘내란의 공범’으로 규정하면서
이형석 기자
2025.11.26 15:17
정치·사회
민주당, '법원행정처 폐지·퇴직 대법관 5년 수임 제한'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25일 '사법행정 개혁안'을 발표하고, 이를 논의하기 위한 입법공청회를 열었다. 민주당이 공개한 개혁안에는 퇴직한 대법관의 대법원 처리 사건 수임을 5년간 제한하는 방안이 담겼다. 또 법원행정처 폐지 및 사법행정위원회 설치, 법관 징계 수준 강화, 판사회의 실질화 등이 포함됐다. 민주당 사법불신 극복·사법
이형석 기자
2025.11.25 17:16
정치·사회
李 "이집트, 4兆 규모 공항 확장공사 제안"
이 대통령은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에서 튀르키예 앙카라로 향하는 공군 1호기에서 취재진과 만나 “대한민국이 북한 국내총생산(GDP)의 1.45배에 이르는 엄청난 규모의 국방비를 지출하고, 세계 국방력 5위로 평가받는 나라인데 전작권도 없고 마치 외부 지원이 없으면 자체 방위를 못 하는 것처럼 오해하거나 곡해를 유발하
이형석 기자
2025.11.24 19:09
정치·사회
李대통령 "방산 협력, UAE서 가장 구체적 성과…조만간 결과 나올 것"
중동과 아프리카를 순방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아랍에미리트(UAE)에서 방위산업 협력과 관련해 가장 구체적인 성과가 있었다며 조만간 결과가 나올 것으로 내다봤다.이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열린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를 떠나 튀르키예 앙카라로 향하는 공군 1호기 내에서 기자간담회를
이형석 기자
2025.11.24 18:56
정치·사회
조국 "국민의힘 퇴출해 부산 3당 합당 전으로 돌려야"
조국혁신당 차기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조국 전 비대위원장이 부산을 찾아 "국민의힘 퇴출"을 주장했다. 최근 대담회에서 "극우화한 국민의힘을 TK 자민련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 같은 맥락의 발언이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은 물론 개혁을 바라는 야당, 시민사회까지 폭넓게 힘을 합치는 이른바 '내란극우 퇴출연대'를 꾸리겠
이형석 기자
2025.11.21 14:23
정치·사회
“고려대 다녔죠?”…UAE 수행원도 놀란 이 대통령 ‘디테일 외교’
“아니 어떻게 아셨습니까?” 지난 17일(현지시각)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 그랜드모스크에서 이재명 대통령 부부에게 현장 해설을 진행하던 아랍에미리트 여성이 능숙한 우리말로 깜짝 놀라며 질문했다. 그에 앞서 이 대통령이 불쑥 이 수행원과 악수를 나누며 “고려대학교 나오셨습니까”라고 기습 질문을 건넸기 때문이다. 히
이형석 기자
2025.11.20 17:11
정치·사회
李대통령 "북핵 고도화 방치 안돼" 이집트 국영신문에 기고
이집트를 공식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실용적·단계적 해법으로 한반도 비핵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이집트 국영신문 '알 아흐람'에 기고한 글에서 "저는 남북대화가 단절되고 북핵 능력이 고도화되는 현 상황을 방치해선 안 되며, 한반도 평화 공존과 공동 성장의 새 시대를 열어야
이형석 기자
2025.11.20 16:43
정치·사회
민주 "론스타에 완승, 이재명 정부 성과…尹정부 덕'은 억지 프레임"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한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 취소 신청 사건에서 정부가 승소한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환영의 뜻을 밝혔다. 19일 정청래 대표는 대구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한민국이 승소했다는 기쁜 소식, 4천억원을 배상하지 않아도 된다는 기쁜 소식을 들었다"며 "이재명 대통령의
이형석 기자
2025.11.19 15:08
정치·사회
與 '尹정부 국유재산 매각' 특위 가동…박범계 "다각도 조사"
더불어민주당은 18일 윤석열 정부의 국유재산 헐값 매각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진상규명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특위 위원장을 맡은 박범계 의원은 "전수 조사를 통해 명확히 밝히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날 공지를 통해 '윤석열 정부 국유재산 헐값매각 진상규명 특별위원회' 구성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4선의 박 의원을
이형석 기자
2025.11.18 16:09
정치·사회
정청래 "이재용·최태원·서정진 회장, 李대통령에 감사…엄청난 외교 성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 등 기업 총수들이 이재명 대통령의 한미 관세협상 성과에 감사의 뜻을 표한 것을 언급하면서 “협상이 매우 성공적이었다는 것을 대기업 총수들이 인정하고 대통령께 감사드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17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
이형석 기자
2025.11.17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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