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18일 윤석열 정부의 국유재산 헐값 매각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진상규명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특위 위원장을 맡은 박범계 의원은 "전수 조사를 통해 명확히 밝히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날 공지를 통해 '윤석열 정부 국유재산 헐값매각 진상규명 특별위원회' 구성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4선의 박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고, 간사는 재선 김승원 의원이 맡는다. 허영·김현·박정현·이강일·박민규·안태준·이연희 의원과 유호림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 등이 이름을 올렸다.
특위는 "윤석열 정부 시기 기획재정부·캠코 등이 주도한 국유재산 매각 과정에서 감정가 대비 저가 매각, 불투명한 매각 절차, 세수 결손 보전을 위한 졸속 지시 의혹, 특권층 특혜 취득 의혹이 복합적으로 드러나고 있다"며 "국가 자산의 무분별한 처분 문제를 국회 차원에서 엄정 규명하기 위해 구성을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특위는 모든 매각 건을 전수 점검하고, 감정가·공시지가·매각가격·매수자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할 예정이다.
박 의원은 "세수 부족을 숨기기 위한 무리한 매각 지시가 있었는지, 대통령실 및 관계 부처의 승인 과정이 투명했는지, 특정 인물이나 세력에게 특혜가 제공됐는지 여부도 다각도로 조사하겠다"고 강조했다.
특위는 향후 조사 방향에 대해서도 "단순한 점검을 넘어, 국가 자산을 헐값으로 매각한 구조적 원인을 규명하고, 국유재산 관리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