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례신도시와 신사역(3호선)을 잇는 위례신사선 경전철 사업 예비타당성조사(예타) 통과 전망이 밝아졌다. 최근 기획재정부의 예타 운용지침 개정안이 의결됐기 때문이다.

위례신사선 사업은 인근 주민들의 20년 묵은 숙원사업이었다. 그러나 예타 경제성 분석을 넘기 어려울 것이란 지적에 사업진척이 없었다. 하지만 최근 관련 운용지침이 바뀌면서 예타 통과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전망이 나온다.

17일 기재부에 따르면 지난 10일 열린 제7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개정안이 의결됐다. 개정 운용지침은 총사업비 중 광역교통개선대책분담금 등 중앙정부 이외 재원을 부담하는 사업에 대해 사업평가시 차등가점을 제공하도록 했다. 광역교통개선대책분담금 등이 많을수록 예타 통과에 유리하게 작용하게 되는 셈이다.

현재까지 계획된 위례신사선 광역교통개선대책분담금은 총 3100억원(위례 2300억원, 문정도시개발 800억원) 규모다. 주민들은 여기에서 1900억원을 증액해 5000억원 규모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분담금이 증액되면 개정된 지침상 가점을 받아 예타 통과 가능성이 높아진다.

위례공통현안위원회 김영환 위원장은 “위례 주민들은 2023년부터 현재까지 기획재정부에 약 25만여건에 달하는 민원을 제기하며 위례신사선 정상화를 촉구해 왔다”며 “이런 주민들의 끈질긴 노력이 이번 예타 운용지침 개정으로 이어졌다”고 반겼다.

예타 운용지침 개정에 따라 위례공통현안위원회는 현재 주민 민원으로 추진 중인 사업시행자 분담금 증액안을 관련 기관에 공식 요청할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요청이 받아들여지면 위례신사선 사업 추진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절차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사업 추진에 가속도를 붙일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위례신사선 경전철 사업은 2008년부터 민자사업으로 계획됐지만, 번번이 무산됐다.

초기 시공사였던 삼성물산이 2016년 수익성을 이유로 손을 뗀 뒤 우선협상자로 선정된 GS건설 컨소시엄도 지난해 중도 하차했다. 현재 위례신사선은 민자방식을 사실상 포기하고 재정사업으로 바꿔 추진되고 있다. 지난 4월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신속예타조사 대상으로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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