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사건 이진관 부장판사 / 사진=블로그

한덕수 전 국무총리 관련 사건 재판을 맡고 있는 이진관 부장판사가 26일 "재판부로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고 한번 지켜보시라고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 재판장인 이 부장판사는 이날 내란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 재판을 시작하기 전 "이 사건 관련해 법정질서 위반 행위 등 연이은 여러 가지 사태에 대해 재판부 보호조치를 취해준 대법원과 서울중앙지법에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법정질서를 유지하고 헌법과 법률에 따라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부연했다.

앞서 지난 19일 한 전 총리 재판에서 김용현 국방부 전 장관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그런데 김 전 장관의 변호인 이하상·권우현 변호사가 '신뢰관계 동석'을 사유로 재판 참여 요청을 했으나 재판부는 동석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두 변호인이 직권남용이라고 강하게 반발하며 소란이 일어나자 재판부는 15일 감치 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감치재판 과정에서 두 변호사는 인적 사항을 묻는 재판부 질의에 '묵비권'을 행사했고, 서울구치소는 이들의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았다며 수용을 거부, 실제 감치 집행은 이뤄지지 않았다. 이들은 석방 뒤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이 부장판사를 노골적으로 비난했다.

결국 25일 대법원 소속 사법행정 기구인 법원행정처는 "김용현의 변호인 이하상·권우현에 대해 법정모욕·명예훼손 등으로 서초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도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변호사 이하상·권우현에 대한 징계사유를 통보했다"고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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