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0월29일 경주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시작하기 전 신라 금관 모형 등을 선물로 주고 있다. / 사진=AP
일반 시민과 국회의원, 전문가들이 대북 정책에서 뚜렷한 이념적 차이를 보이지만, ‘현실적 안보’와 주요국과의 경제협력에는 광범위한 공감대를 가지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진영을 넘어선 초당적 외교 정책의 기초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회미래연구원(원장 김기식)이 일반 시민 1000명, 외교안보 전문가 106명, 제22대 국회의원 8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를 심층 분석해 1일 발표한 ‘2025년 외교안보 현안 인식조사’ 결과를 보면, 외교를 둘러싼 여야의 당파적 대립이 심각하지만, 안보와 경제의 핵심 축에서는 여야가 같은 곳을 바라보고 있었다.
‘안보를 위해 미국과 중국 중 어느 나라가 더 중요한가’라는 질문에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응답자의 61.4%가 “미국이 더 중요하다”고 답했고, 국민의힘 의원 응답자의 91.6%가 미국을 선택했다.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이후 주한미군 주둔 필요성에 대해서도 민주당 소속 의원 응답자의 절반 이상(56.1%)과 국민의힘 소속 의원 응답자 전원(100%)이 “계속 필요하다”고 답했다.
경제 분야에서는 교집합이 더욱 컸다. ‘한일 경제협력 확대’와 관련해 의원 응답자 전체의 97.5%가 찬성했고, ‘한중 경제협력 확대’에 대해서는 의원 응답자 전체의 98.8%가 찬성했다.
국회의원·전문가 등과 일반 시민의 인식 차이가 가장 뚜렷한 부분은 ‘북핵 대응’과 일본에 대한 인식 분야로 나타났다. 북핵 위협이 지속될 경우, 일반 시민의 32.4%는 “독자적 핵무기 개발”을 주요 대안으로 꼽았다. 반면, 국회의원(72.8%)과 전문가(67.6%)는 “한미동맹을 통한 핵우산 강화” 쪽이 우세했고 독자 핵무장 지지는 국회의원 가운데 6.2%, 전문가는 4.7%에 불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