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의 대표 브랜드인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사업에 풀 액셀을 밟는 모습이다. 올해 취임 직후 2차 추가경정(추경)예산안에서 6000억원을 증액한 1조원을 편성한 데 이어 내년도 예산안에선 총 1조1500억원을 편성했다.
이 돈은 어떻게 쓰일까. 지역화폐에 예산 지원이 필요한 것은 10% 안팎의 할인율 때문이다. 지역화폐 10조원을 발행할 때 10% 할인을 해주려면 1조원의 국비·지방비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 이재명 정부는 이렇게 중앙정부와 지방의 공동지원 아래 발행된 지역화폐를 통해 지역공동체를 강화하고 소상공인을 지원해 지방균형발전의 기틀을 마련한다는 궁극적 목표를 갖고 있다.
그러나 올해 지역화폐 사업을 진행해 보면, 본래 취지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정부가 아무리 지역별 지역화폐 발행 수요와 재정 여건, 국고보조율 기준 등을 감안해 지원금을 책정해도, 해당 지자체가 지방비를 분담할 여력이 없다면 사실상 지원금을 완전히 받을 수 없다는 결과가 나왔다. 특히 전국 89곳 인구감소지역에 해당되는 지자체의 경우 정부가 약 2979억원 규모 지원금을 편성했지만, 이 중 약 586억원은 당초의 대상 지역이 받지 못하고 다른 곳으로 재편성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발표한 이재명 정부 2026년도 예산안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지역화폐 사업에서 정부가 지역별로 편성한 지원금과 실교부액 간 차이는 수백억원에 달했다. 지원 대상 지역의 유형은 불(不)교부단체, 일반지역(수도권·비수도권 포함), 인구감소지역 등 세 가지다. 앞서 정부는 지난 2차 추경 당시 재정자립도가 높아 그간 국비를 보조하지 않았던 단체도 지원 대상에 포함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