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행정 정상화 전현희 TF 단장 / 사진=블로그

더불어민주당 사법 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태스크포스(TF)가 3일 출범했다. TF는 '제왕적 대법원장'을 가능하게 하는 법원행정처 폐지와 함께 사법행정위원회 설치를 검토한다.

이탄희 전 의원이 발의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토대로 행정처를 폐지하고 비(非)법관이 참여하는 사법행정위를 신설하는 방안 등을 살펴본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TF 출범식에서 "행정처 체제는 대법원장 절대권력 아래 폐쇄적이고 위계적인 운영 방식으로 판사의 독립적 판단을 위축시키고 재판에 대한 내부 영향 가능성을 키워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전 의원이 제기한 사법행정위 설치를 깊이 있게 재검토하겠다. 대법원장에게 집중된 인사·예산 권한을 분산하고 외부 참여자를 포함한 법원 운영으로 의사결정 구조를 투명하게 만드는 게 진정한 사법 독립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전현희 TF 단장은 "대법원장이 모든 권한을 독점 행사하는 격무에 시달리고 있다. 또 정치개입까지 하느라 얼마나 힘들겠나. 격무 해소를 위한 사법제도 개혁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그는 "대법원장을 최정점으로 하는 사법 피라미드를 해체하는 게 사법개혁 본질"이라며 "연내 통과를 목표로 오늘부터 가칭 사법행정 정상화법 논의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TF 위원인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행정처 폐지를 통한 사법 관료주의 타파야말로 법원 수뇌부로부터 개별 법관의 재판상 독립을 지켜낼 방법"이라며 "사법행정위에는 각계각층을 대표할 비법관 위원을 넣어 국민 뜻을 받아 체계적이고 공정한 사법행정을 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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