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4일 내년도 예산안 관련 시정연설을 한다. 이 정부 첫 예산안 시정연설로 예산안 편성방향을 설명하고 국회 협조를 당부할 예정이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4일 시정연설을 진행한다. 국회는 5일 예산안 공청회를 시작으로 6~7일 종합정책질의를 한다. 10~11일엔 경제부처, 12~13일엔 비경제부처 부별 심사를 한다.
17일부터 예산안 감액과 증액을 심사하는 예산안조정소위가 활동할 예정이다. 예산안 국회 본회의 처리 법정 시한은 다음달 2일이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에선 법정시한 내 처리를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예산안 논의가 더욱 늦춰질 거란 전망도 나온다.
이 정부 첫 예산안 규모는 올해보다 8% 증가한 728조원으로 편성됐다. 초혁신경제에 72조원, 포용 성장에 175조원 등 올해보다 54조7000억원 가량 오른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인공지능(AI) 대전환’ 등의 정부 기조를 강조하고 윤석열 정부에서 대폭 삭감된 연구·개발(R&D) 예산이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R&D 예산은 이번 정부안에서 역대 최대 폭인 19.3%포인트 인상됐다.
또 민주당은 이 대통령의 대표 사업인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방어에 나설 예정이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에서 24조원 규모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을 지원하고 지역별 국비 보조율도 상향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