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30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선개입 의혹에 대한 청문회를 열었지만, 조 대법원장을 비롯해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주요 증인들이 예고대로 대부분 불참했다. 이에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조 대법원장 등을 성토하면서 내달 대법원을 상대로 국정감사 일정을 늘리고, 현장 국감을 진행키로 하는 등 압박 수위를 높였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5년도 국정감사계획서 변경의 건’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대법원을 압박하는 듯한 국감 계획에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이 재개되면 대통령 자리에서 쫓겨날까 봐 대법원을 흔드는 것 아니냐”고 주장하며 반대했지만 민주당과 친여 성향 야당 의원들이 전원 찬성해 가결됐다.
지난 24일 법사위는 79개 기관을 대상으로 내달 13∼31일 국정감사를 진행하는 계획서를 채택한 바 있다. 당시 대법원에 대한 감사는 10월 13일 하루 국회에서 열기로 정해졌다. 그러나 이날 변경안에서는 대법원 국감을 10월 15일 하루 더 추가하고, 감사 장소도 대법원으로 결정해 현장검증 형식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13일 대법원 국감은 그대로 국회에서 열린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이 자초한 일이라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서영교 의원은 “조희대 일정을 (대법원 측에) 요구했더니 5월 1일 파기환송 한 것도 일정에 안 넣어서 (보내) 왔다. 이런 가짜 일정을 보냈다는 것에 대해 현장에 나가서 철저하게 감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당 김기표 의원은 조 대법원장을 ‘나으리’로 칭하면서 “‘우매한 백성들은 지도자를 스스로 뽑을 권리가 없다. 우리 같은 귀족과 기득권이 간택해주는 몇 명의 사람 중에서만 뽑을 수 있을 뿐’이라는 게 (5월 1일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의 뜻”이라고 비꼬았다. 이어 “조희대 나리께서 국민 앞에 나오기 번거로우시면 그때는 저희가 직접 찾아가 ‘알현’하겠다. 그때는 아마 숨을 곳이 없을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