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법질서 안지키면 경제·민생은 모래성”

박승한기자 승인 2025.01.08 14:34 의견 0
이재명 대표 / 사진=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8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부총리를 향해 “이 사회의 법질서가 지켜지지 않으면 경제와 민생은 모래성이 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경제가 너무 어렵다”면서 “최 권한대행 체제에서 민생경제를 챙기겠다고 하는데, 민생경제 챙기는 데 근본은 예측가능성과 사회안정성”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국가 법질서 수호가 제1 책무라고 할 수 있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법 집행을 ‘나 모르겠다’라며 불법적 저항을 은근 지원하거나 지지하는 행위는 경제와 민생을 망치는 행위”라면서 “경제와 민생을 챙기기 위해 법질서를 유지하는 예측가능성, 사회안정성 확보하려는 노력을 유념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표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도 규탄했다. 이 대표는 “북한이 새해벽두부터 무력도발을 감행했다.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고 우리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북한 미사일 도발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 6일 중장거리 탄도미사일(IRBM)을 동해상으로 발사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올해 들어 처음이다.

이어 이 대표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북한 담당 특사를 지명해서 한반도 문제 통한 한반도 대화 해법 마련 초석을 놓고 있다”며 “북한도 외교력 바탕으로 한반도 평화 위한 대화의 장에 나와야 한다. 어렵게 움직이기 시작하는한반도 동북아 평화시계를 거꾸로 되돌리지않도록 유념해주길 바란다”라고 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최고위 회의를 마치며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빼는 것과 관련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국회 탄핵소추위원이었던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과거 발언을 인용해 현 상황을 설명했다. 이 대표는 “윤 대통령의 명백한 군사 쿠데타, 친위 쿠데타, 내란 행위에 대해서 탄핵심판을 청구했는데 내란죄를 사유에서 빼느니 넣느니 말이 많다”면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당시 발언과 같은 현명함을 되찾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내란 행위 판단을 철회한 게 아니라 내란 행위인데 유죄 유무는 형사법원에서 정할 일이니, 헌법재판소에는 내란 행위가 헌법에 위반되는지만 빨리 따져서 대통령 직무 계속하는 게 적절한 게 아닌가 따져달라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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