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연임제 李대통령 적용되냐’ 묻자…법제처장 “국민 결단 문제”

개헌을 통한 ‘대통령 4년 연임제’ 도입시 이재명 대통령에게 적용되냐의 여부를 두고, 조원철 법제처장이 “결국 국민이 결단한 문제”라고 언급했다. 조원철 처장은 24일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제처 국정감사에서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이 ‘정부가 4년 연임제 개헌안을 내더라도 이 대통령은 연임할 수 없는 것 아닌가’라고 묻자 “헌법에 의하면 그렇다”고 말

與, 잇단 영장기각에 '조희대 때리기' 재시동…일각선 탄핵 주장

더불어민주당은 24일 법원이 고(故) 채상병 수사 외압 의혹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을 계기로 사법부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였다. 민주당이 주도하는 법제사법위의 이른바 `조희대 국정감사`와 범여권의 `조요토미 희대요시` 조롱 등으로 여론이 악화하면서 최근 다소 발언을 자제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법원의 잇따른 구속영장

이재명 대통령, 아세안 참석차 '1박2일' 말레이 방문…캄보디아 총리와 스캠 대응 공조

이재명 대통령이 아세안(ASEAN·동남아국가연합)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오는 26일 1박2일 일정으로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를 방문한다. 이 기간 훈 마네 캄보디아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온라인 스캠(사기) 범죄 대응 공조 등에 대해 협의한다.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2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의 아세안

이 대통령, 29일 트럼프·1일 시진핑 회담…미중 정상, 첫 지방 국빈방한

이재명 대통령이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주간인 오는 29일과 다음달 1일 각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한다. 두 정상 모두 경주로 국빈 방문한다. 한미 정상이 서울이 아닌 지방으로 국빈 방문하는 건 처음이다. 이번 APEC 주간의 하이라이트로 꼽히는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미중 정상회담도 오

이 대통령, 北 김정은에 "상대방 만나 대화하는 게 문제 해결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외신 인터뷰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향해 "상대를 만나 대화하는 것이 많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첫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북미 대화를 촉구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미국 CNN과의 인터뷰에서 이달 말 열리는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만날 가능성에 대해 "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