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3박 4일간의 중국 국빈 방문을 마치고 귀국한 가운데 중국 서해 구조물과 한한령(限韓令) 해제, 한반도 비핵화 등 핵심 쟁점을 놓고는 여전히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해 구조물의 경우 경계 획정 방식과 관련한 양국 입장이 엇갈리고 있고, 한한령 역시 완전 해제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또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중국의 중재를 요청했으나 중국은 소극적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전날(7일) 중국 상하이(上海)에서 열린 기자단 오찬 간담회에서 서해 구조물과 관련해 “양식장 시설 두 개와 관리시설”이라며 “중국 쪽에서 관리시설은 철수하겠다고 해서 옮기게 될 것 같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외교부는 “양측 간 실무협의가 건설적 결과로 이어질 것에 대한 기대 표명 차원의 언급”이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선 이 대통령이 중국 논리에 다소 경도돼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강준영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는 “중국은 선란 1·2호가 양식어업시설이라는 이유로 현장 조사도 거부하고 있는데, 애초 이 시설 자체가 잠정조치수역(PMZ)에 일방적으로 설치됐다는 게 문제”라고 했다. 근본적으로 한·중 해양경계협정을 통해 명확히 해역을 결정하면 구조물 문제 역시 해결될 수 있지만 경계 획정 역시 간단치 않은 문제다. 이 대통령이 제안한 ‘중간선’을 둘러싼 양측 입장은 2014년 첫 회담 개최 이후 첨예하게 맞서왔다. 한국은 등거리 기준의 중간선을 긋고 싶어 하지만, 중국은 한국 쪽에 더 가까운 동경 124도선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양국은 또 한국 콘텐츠 산업의 유통·수출을 제약하는 한한령과 관련해 ‘단계적 해제’에 공감대를 모았지만 구체적인 해제 시점이나 대상 분야는 거론되지 않았다. 강 교수는 “다른 나라 문화에 자국민이 열광하는 모습을 경계하는 것은 사회주의 국가의 특징”이라며 “자국 산업에 광범위한 위협을 가하는 게임 콘텐츠의 경우 완전한 해제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이라고 예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