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을 다시 제기하며, 사법부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와 관련해선 항명 검사들에 대한 징계를 거듭 촉구했다.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오늘(1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의 도입과 특검 영장전담판사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 최고위원은 지난 5월 이재명 당시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을 언급하며 “판결 선고까지 걸린 한 달이라는 짧은 시간을 고려할 때 대법원은 애당초 종이 기록을 복사하지도 않았고, 대법관들은 종이 기록을 읽지도 않았다는 추론이 합리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기존 서면주의 원칙 대법원판결도 부정한 사상 초유 조희대 대법원의 불법적 대선후보 바꿔치기 대선 개입 의혹이 점점 뚜렷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 최고위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 등 내란 피의자들의 재판을 ‘지귀연 재판부’로 ‘몰아주기 지정 배당’했다는 의혹도 거듭 제기했다.
전 최고위원은 “조희대 대법원이 윤석열 내란 주요 피의자들을 지정 배당이 원칙인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부패선거범죄 전담재판부가 아닌 식품보건 전문재판부인 지귀연 재판부에 몰아주기 한 배당 의혹도 사실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아울러 “조희대 대법원의 재판 배당부터 판결까지 절차와 본질이 모두 훼손된 표적 재판이자 사법농단”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