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지귀연 부장판사의 룸살롱 접대 의혹과 관련해 법원 감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결과 '징계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린 것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은 "전형적인 자기 식구 감싸기"라며 연일 공세를 이어갔다.
민주당은 전날 "대법원 발표는 제보자로부터 받은 제보 내용과 명백히 배치된다"며 익명 제보자의 제보를 인용해 감사 결과 발표를 반박했다. 또 지 부장판사가 유흥업소 접대 의혹이 불거진 직후 휴대전화를 교체했다는 사실도 추가로 공개했다.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YTN 라디오 '김준우의 뉴스정면승부'에서 "핸드폰 교체 의혹은 바꾼 시점이 하필 윤석열 석방 전후 시기였고, 또 유흥주점 접대 의혹이 나온 것도 전후였다. 그 자체로 수상한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공수처의 결론이 안 나왔기 때문에 현재로서 문제점을 찾지 못했다는 중간 결론을 냈으나 지 부장판사의 진술의 일관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처음에는 '삼겹살에 소주만 먹는다'라 얘기했고, 사진이 제시되니까 술집에는 갔지만 사진만 찍고 바로 나왔다고 얘기했다. 대법원이 발표한 걸 보니까 '술을 두잔 정도만 마시고 나섰다' 이렇게 얘기했다"며 "진실성도 떨어지고, 불신을 스스로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법원도 당연히 문제가 있다고 먼저 선언을 해놓고, 공수처의 결과를 보고 최종 판단을 하겠다 얘기를 했어야 하지 않나 싶다"고 비판했다.
전날 황정아 민주당 의원이 통신사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 판사는 올해 2월 4일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법원에 구속취소를 청구한 날 6년간 사용하던 갤럭시S10을 최신형 모델인 갤럭시S25울트라로 교체했다. 또 지 부장판사는 3개월만인 5월 16일 휴대전화를 '샤오미레드미노트14'로 다시 교체했다. 당시 민주당이 5월 14일 유흥업소 접대 의혹을 제기한 지 이틀 만이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30일 서면 브리핑을 내고 "지귀연의 증거 인멸, 국민을 우롱하는 대법원의 지록위마(指鹿爲馬), 반드시 실체를 밝혀야 한다"며 "지귀연 판사가 내란 동조 혐의와 비리 의혹을 덮기 위해 수시로 휴대전화를 교체한 것 아니냐는 정황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 부장판사의 접대 의혹 관련 증거 인멸 가능성을 강조하며 공수처에 강력 수사를 촉구했다.
또 민주당은 지 부장판사가 유흥업소 접대를 받은 게 아니라 지인들과 가벼운 술자리를 가졌다는 취지의 대법원 감사 결과를 공개적으로 반박했다.
정의찬 원내대표실 정무실장은 전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 발표는 제가 제보자로부터 받은 제보 내용과 명백히 배치된다"며 "제보자는 1년에 한 번이 아니라 지난 수년간 본인이 직접 20여 차례 룸살롱 접대를 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어 "제보자는 지귀연이 비용을 지불한 것이 아니라 제보자가 비용을 지불했고, 이는 수백만원대 비용이 드는 회원제 '룸살롱 접대'였다고 분명히 말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