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 사진=민주당 홈페이지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소속 의원들이 주도하는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 지원사격에 나선 모습이다.

법사위 강경파 의원들의 강공과 지도부의 지원사격을 두고 당 안팎에서 사법부 독립과 삼권분립 침해라는 지적이 일었지만, ‘사법개혁’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정면 돌파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민주당 지도부는 조 대법원장 청문회가 특정인 축출 목적이 아니라 사법부의 ‘대선 개입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필요한 장이라는 점을 부각하고 있다.

정청래 대표는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전날 당 법사위원들을 격려 방문했다고 소개하며 “역사적 사명감을 갖고 국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국민의 뜻에 따라 사법개혁을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우리 국민은 헌법 유린, 삼권분립 훼손, 부정·비리 국정농단, 내란 사태 등 불의한 대통령들을 다 쫓아냈다. 대법원장이 뭐라고 이렇게 호들갑이냐”라는 말로 법사위의 강공에 가세하는 듯한 스탠스를 취했다.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조희대 청문회는 대법원장의 헌법 파괴와 권력남용이라고 하는 중대한 사유로 열리는 것”이라며 “조희대 청문회는 음모론이 아니라 국회의 책무를 다하는 정당한 청문회”라고 밝혔다.

허 수석부대표는 “헌법이 명령하는 사법부 독립은 권력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국민 주권을 지키라는 것”이라면서 “이번 청문회는 특정 개인을 끌어내기 위한 절차가 아니라 사법부의 비리와 권력 오용을 국민 앞에 투명하게 드러내고 사법 독립과 사법 개혁의 첫 단추를 끼우는 과정임을 명확히 말씀 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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