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과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이 24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주유엔대한민국대표부에서 면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 사진=공동취재단
정부가 한·미 관세 협상 난맥의 원인이 미국 측에 있다고 밝히고 대응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거듭되는 요구에도 불구하고 미국 측이 일방적 조건을 고수하자 대응 수위를 한층 끌어 올린 것으로 풀이된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24일(현지시간) 이재명 대통령과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의 면담 뒤 브리핑을 갖고 “이날 면담이 3500억 달러 투자 패키지의 중대한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면담에서 이 대통령은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패키지를 지목하며 “상업적 합리성을 바탕으로 양국의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전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상업적 합리성'을 언급한 것은 양국 협상의 최대 현안으로 부상한 3500억 달러 투자 조건과 관련해 미국 측이 무리한 요구를 고수하는 현 상황을 짚은 것으로 해석된다.
이와 관련해 김 실장은 미국이 당초 합의를 뒤엎고 자국에 유리한 투자 조건을 내세우고 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3500억 달러 투자 패키지는 통상적인 국제 투자나 상례로 비춰볼 때 대부분 론(loan·대출), 개런티(guarantee·보증)이고, 일부분만 투자일 것으로 예상했다”며 “그런 내용을 소위 비망록이라 말하는 초기 '언더스탠딩(understanding)'에 적어놨고, 미국이 그 이후에 MOU라고 보낸 문서에는 그런 내용과는 판이한 내용이 있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어 “미국은 '캐시플로'(cash flow)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에쿼티(equity·직접 지분 투자)에 가깝게 주장하는 것을 알 수 있다”며 “그런 의미라면 한국 외환시장에 미칠 충격이 당연히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우리 정부가 요구한 한·미 통화 스와프가 이뤄진다 해도 3500억 달러 직접 투자가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김 실장은 “미국이 '캐시플로'를 주장하면 통화 스와프는 그게 없으면 나아갈 수 없는 필요조건이지만, 그 문제가 해결된다고 당연히 3500억 달러 에쿼티가 되는 건 아니다”라며 “중요 부담이라면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하고, 이 정도 크기의 투자 운영하려면 수출입은행 현행 규정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워 법을 개정하거나 국회의 보증 동의안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미 간 통화스와프가 체결된다고 해서 자동으로 다 되는 것은 아니다”면서 “최소한 그에 대한 미국의 해답이 있어야 다음 단계로 진행이 가능하기에 통화스와프를 언급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과 미국은 지난 7월 큰 틀에서 관세 협상을 합의했다. 우리나라는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진행하는 대신, 미국은 한국에 부과하기로 한 25%의 상호관세를 15%로 낮추기로 했다. 그러나 이후 세부 협상 과정에서 미국이 3500억 달러의 직접 투자를 요구하면서 협상은 난항에 빠졌다.
이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이미 여러 차례 '수용 불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지난 18일 공개된 미국 타임지와의 인터뷰에서 “(미국 측의 요구) 그대로 합의했다면 탄핵당했을 것”이라고 했다.
지난 22일 공개된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는 “통화 스와프 없이 미국이 요구하는 대로 3500억 달러를 미국에 현금으로 투자한다면 한국은 1997년 외환위기 때와 같은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발언 수위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