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서해 공무원 피살 은폐 의혹 사건에 대한 특별검사 추진 가능성을 시사하자 민주당이 특검을 ‘일상화’한다는 비판이 한층 거세지고 있다. 민주당이 내년 초 가동을 예고한 2차 종합 특검과 통일교 특검에 서해 사건 특검까지 더하면 3대(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에 이어 또다시 ‘트리플 특검’이 가동된다. 야당은 민주당이 ‘입맛에 맞는’ 특검을 활용해 하명 수사를 벌이며 야권을 공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전남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서해 공무원 피살 은폐 의혹 기소를 ‘조작 기소’라고 주장했다. 법무부 장관에게 감찰을 요구하며 특검 가능성도 내비쳤다. 이에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대규모 인력과 재정이 투입되는 특검을 난발하며 정치적 공세를 펴고 있다”며 “유례없는 3대(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 동시 가동에 이어 또다시 3개 특검 카드를 꺼내는 것은 민주당이 특검을 통해 ‘주문 수사’에 용이하기 때문일 것이고, 그 결과의 편향성은 불 보듯 뻔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여야는 통일교 특검과 관련해 수사 대상과 특검 추천권을 두고 ‘평행선 협상’을 벌이고 있다. 이에 특검법의 연내 국회 본회의 처리가 사실상 어려울 전망이다. 여당은 협상이 최종 결렬되면 내년 1월 초 단독 강행 처리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조사 대상, 특검 추천권 문제 관련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내년 1월 8일 본회의를 열고 단독 처리하는 방안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며 “2차 종합 특검도 통과시켜야 하니 야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전제로 하루 이틀 차이는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다시 협상에 나설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