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방해 및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에 대해 총 징역 10년을 구형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구형은 단죄의 시작일 뿐"이라고 밝혔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6일 서면 브리핑에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에게 총 징역 10년을 구형했다"며 이같이 적었다.
백 대변인은 "이는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와 그 은폐 과정에서 벌어진 권력 범죄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는 사법적 선언"이라며 "뒤늦게나마 정의가 제자리를 찾아가는 사필귀정의 결과"라고 했다.
백 대변인은 "윤석열은 대통령 경호처를 사병처럼 동원해 정당한 체포영장 집행을 가로막았다"며 "단 2분 만에 끝난 요식 행위에 불과한 국무회의를 통해 불법적인 계엄을 정당화하려 획책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무위원들의 헌법상 심의·의결권을 침해하고 허위 비상계엄 선포문을 작성 후 폐기하거나 외신에 거짓 정보를 유포하는 등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고 정당화하기 위해 국가 기관을 사유화한 중대 범죄"라며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신성한 권한을 오직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한 국민에 대한 명백한 배신행위"라고 했다.
백 대변인은 "윤석열은 단 한차례의 진심 어린 사과도 없이 재판정에서조차 위헌적 계엄의 정당성을 강변하며 법치주의와 국민적 상식을 부정해왔다"며 "위헌적 계엄에 동조한 국무위원들과 체포영장 집행 저지에 앞장섰던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의 행위 또한 헌법 수호 의무를 저버린 행위로서 책임을 물어야 마땅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