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통일교의 정치권 로비 의혹을 수사하는 특검법을 발의했습니다.
민주당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이용우 법률위원장은 오늘(26일) 오후 ‘통일교와 신천지의 정치권 유착 및 비리 의혹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습니다.
문 운영수석은 법안 제출 직후 기자들과 만나 “12월 임시 국회 내에 (특검법을) 처리하겠다”며 “야당과도 어느 정도 공감대를 이뤘다”고 밝혔습니다.
12월 임시국회의 회기 종료일은 다음 달 8일로, 내년 초 특검법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는 게 민주당 계획입니다.
이 법률위원장도 “12월 임시국회 내 처리하자는 기조는 분명히 밝히고 있다”면서 “이번에 불거진 (통일교 관련) 내용을 발본색원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접근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특검 수사 대상과 임명 절차를 보면 ‘침대 축구’라는 (야당의 비판) 말이 무색하다”며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를 위해 내용상으로도 맞춰서 준비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민주당이 발의한 특검법에 따르면, 쟁점이 됐던 특검 후보 추천권은 정당이 아닌 대한변호사협회와 한국법학교수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 주는 것으로 정리됐습니다.
이 법률위원장은 “정치권이 특검 추천 과정에 관여하는 것은 불필요한 논란을 야기하고, 향후 수사 결과에 대한 수용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측면 때문에 민주당부터 관여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법조 영역에서 생각할 수 있는 여러 단위의 기관과 단체가 있다”면서도 “검찰과 법원을 추천기관에 담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해서 제외하고, 법무부는 또 다른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어 뺐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