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16일 국가기간 송전망 구축 사업에 민간 자본이 투입될 수 있도록 하라고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송전망 사업에 투자하는 국민펀드를 조성해 활용하는 방안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이런 구상이 실현되면 누적 적자가 수십조원에 달하는 한국전력의 추가 자금 조달 부담을 일부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민간 수익 보전을 위해 비용 일부가 전기요금으로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송전망 확보를 반드시 한전 돈으로 안 해도 되지 않냐”며 “민간 자본, 국민이 투자할 기회를 주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민간에 일정 수익을 보장하고 자금을 모아 대규모 송전 시설을 건설하면 되지 않냐”며 “왜 자꾸 한전이 빚을 낼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현행법은 송전망을 비롯한 국가기간 전력망 개발 사업 시행자를 한전으로 제한하고 있다. 적자 부담이 큰 한전이 송전망 구축 비용을 모두 떠안지 말고 일반 국민이 구축 프로젝트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라는 게 이 대통령의 발언 취지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자칫 민영화 논란으로 확산할 수 있어 그동안 못 했는데, 발상을 바꾸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며 “곧 법을 바꾸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 모두에게 기회를 주는 펀드 형태는 민영화와 다르다”며 “완벽한 공공화”라고 했다. 국회에는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대표 발의한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다. 한전 외에도 전력망 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다만 사업이 완료되면 한전에 설비를 양도해야 한다.
이 대통령이 송전망 건설에 민간 자본 활용을 지시한 것은 비(非)수도권에서 생산된 태양광·해상풍력 등 재생에너지가 산업단지가 밀집한 수도권으로 원활하게 보내질 수 있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이 대통령은 이날도 ‘햇빛소득마을’ ‘바람소득마을’처럼 재생에너지 수익을 지역민과 공유하는 모델을 전국에 빠르게 확산시키라고 지시했다. 김 장관이 2030년까지 2500개 이상 햇빛소득마을을 조성하겠다고 보고하자 이 대통령은 “쪼잔하게 왜 그러냐”며 대대적인 확대를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