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24일 법원이 고(故) 채상병 수사 외압 의혹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을 계기로 사법부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였다.
민주당이 주도하는 법제사법위의 이른바 '조희대 국정감사'와 범여권의 '조요토미 희대요시' 조롱 등으로 여론이 악화하면서 최근 다소 발언을 자제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법원의 잇따른 구속영장 기각을 계기로 다시 공세를 강화한 모습이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사건 관련자들을 여러 명 동시에 풀어주면 말 맞추기 등 증거 인멸 우려가 큰 상황인데, 영장판사의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에 심히 유감을 표명한다"고 말했다.
전현희 수석 최고위원 역시 "정의를 외면한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이라며 "사법부는 법치주의 최후 수호자의 책임을 망각하고 범죄 세력 청산을 가로막고 있다"고 질타했다.
국회 법사위원인 이성윤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윤석열 '격노' 후 2년이나 지나서 임성근 전 사단장은 구속, 이종섭 등 6명은 구속영장 기각"이라며 "조희대 법원이 도대체 왜 저러나"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조희대 때리기'에도 다시 나섰다.
정 대표는 조 대법원장을 향해 "진짜 사법부 독립이 위기에 닥친 비상계엄 때 침묵하고, 내란이 진압되자 독립운동을 하는 것을 보니 참 비겁한 기회주의자 같다"며 "이러니 사법개혁을 하자는 것이고, 법원 내 판사들이 '조 대법원장은 자격이 없다. 스스로 거취를 결단하라'고 주장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조 대법원장은) 알아서 처신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