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5 부동산 대책'은 규제에 초점을 맞춘 투기억제 극약 처방이란 평가가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넉달만에 3번째 초강수 카드를 빼든 데는 집값 불안정이 정권 연장 실패로 이어진 노무현·문재인 정권을 반면교사로 삼았다는 분석이다.
정부는 15일 강남·서초·송파·용산 4개 자치구에 더해 서울 21개 자치구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하는 강력한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규제지역 지정과 함께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DSR) 규제도 대폭 강화해 자금 여력이 있는 실수요자가 아니면 사실상 주택을 매입할 수 없도록 틀어 막았다. 주담대 스트레스 금리도 기존 1.5%에서 3.0%로 상향 조정됐고, 전세대출에도 DSR 규제가 적용된다.
10·15 대책 여파로 당분간 집값 상승세가 주춤할 것이란 관측에 무게가 실리지만,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한 전세난 발생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터져나온다. 야권에서는 즉각 "시장을 정지시켰다", "전세 난민이 대거 양산될 것"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이재명 정부 3차 부동산 대책은 공급에 중점을 둔 '9·7 대책'과 달리 '6·27 대책'에 이어 초강력 규제에 초점을 맞췄다. 특히 서울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집값을 반드시 잡겠다'는 이 대통령 의지를 방증한다.
이 대통령은 10·15 대책 하루 전날인 14일 "부동산 투기를 통해서 재산을 늘려보겠다는 생각은 이제 과거"라며 "과대평가되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일본처럼 될 가능성이 높다. 폭탄돌리기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