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질의 시행 여부를 두고 여야 간 격렬한 언쟁이 빚어졌다. 재판을 이유로 증언대에 설 수 없다는 취지의 인사말을 마친 조 대법원장은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이석을 불허하자 자리를 지켰고, 여야 의원들은 제각기 고성과 호통을 주고받으며 공허한 공방을 이어갔다.
◆與 "이례적 빠른 선고는 대선개입"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이번 국감에서 '일반증인'으로 채택된 조 대법원장은 미리 준비한 인사말을 읽어나갔다. 조 대법원장은 "과거 대법원장의 국정감사 증인 출석 필요성에 관한 논란이 있었을 때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을 존중하는 헌법정신과 가치를 확인하는 취지의 관행과 예우 차원에서 그 권한을 자제해 행사해 온 것으로 알고 있다"며 "자신에 대한 증인 채택의 부적절함을 짚었다. 반면 여당 소속 추 위원장은 조 대법원장 측이 요청한 이석을 허용하지 않은 채 의사 진행을 이어가며 여야 의원들 간 설전이 본격화했다.
민주당은 국회의 국정감사 조사권을 근거로 삼아 조 대법원장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지난 5월 있었던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이 이례적으로 빠르게 진행됐던 것은 대선개입이며, 조 대법원장이 직접 해명할 책임이 있다는 게 골자였다.
추미애 위원장은 "법사위는 그동안 대법원장의 대선개입 의혹에 대해 해명할 기회와 답변을 요구해 왔으나 시원한 의혹해소는 없었다. 대법원장 또한 헌법상 대한민국 공직자이고 대법원은 명백히 국정감사 피감기관"이라며 조 대법원장을 압박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도 "(대법원이) 사법부 독립 얘기하시는데, 저희가 사건 본질을 들여다보는 게 아니라 사건이 왜 그렇게 빠르게 무리하게 진행됐는 지를 들여다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사실상 대선에 개입했던 것을 모든 국민이 다 아는 것"이라며 조 대법원장이 사퇴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이어갔다.
전현희 민주당 의원 역시 "과연 7만여 쪽에 달하는 (이 대통령 사건) 기록을 대법관들이 다 읽었나? 충분한 숙의 절차가 있었나? 이것을 국민들께 질문을 하는 것"이라며 대법원이 펼쳤던 이 대통령 상고심 '속도전'을 둘러싼 논란에 대한 불을 지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