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이 또다시 국회 청문회 출석을 거부하면서 정국이 격랑에 휩싸였다.
민주당은 “헌법과 국회를 무시한 반헌법적 행위”라며 강하게 몰아붙였고, 국민의힘은 “입법 독재의 칼춤, 내란 수준”이라며 맞받아쳤다.
청문회를 하루 앞둔 시점, 사법부 독립과 대통령 선거법 재판을 둘러싼 여야 충돌이 추석 민심 한복판으로 번지면서 정치적 후폭풍을 키우고 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2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입법부는 누구든 불러 청문회를 할 권리가 있다”며, “대법원장의 불출석은 입법부와 삼권분립을 부정하는 반헌법적 행위”라고 직격했다.
전현희 최고위원도 “국회법상 출석 의무가 있는 대법원장은 초법적 존재가 아니다. 국민이 우습냐”면서, “사법 신뢰를 무너뜨린 책임에서 도망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당은 일부에서 탄핵 가능성까지 거론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