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서울중앙지법이 내란 사건 재판부에 법관 1명을 추가 배치한 것과 관련해 "이제 와서 찔끔 1명 증원하고 일반사건을 재배당한다고 면피가 가능하겠느냐"라며,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이미 시간이 늦었다. 깨끗하게 물러나라"고 되뇌였다.
정청래 대표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원장을 향해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에 대한 평상적 절차만 지켰어도 대선 후보 바꿔치기했다는 의심도 없었을 것"이라며 "왜 그때 그렇게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을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 빨리해야만 했는지, 지금도 같은 생각인지 입장을 밝히라"고 압박했다.
그는 "조 대법원장이 12·3 불법 비상계엄에 단호히 반대했고 서부지법 폭동 때 분노의 일성을 했다면, 지귀연 판사가 윤석열을 풀어줬을 때 분명한 입장 표명을 했다면 오늘날의 사법부 불신은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조 대법원장을 둘러싼 내부 비판과 국민적 불신은 자업자득"이라며 "본인이 자초한 일이 본인이 결자해지하라"고 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3대(내란·김건희·채해병) 특검 사건 재판을 전담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3대 특검 재판을 하나씩 맡을 전담재판부를 서울중앙지법(1심)과 서울고등법원(2심)에 각각 3개씩 총 6개를 설치하는 내용이다.
각 전담재판부는 대법원의 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판사들로 대법원장이 임명하는데, 후보추천위는 정성호 민주당 의원이 장관을 맡고 있는 법무부가 1명, 법원 판사회의 4명, 대한변협 4명이 추천한 9명으로 구성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