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의 최종 관세 협상 타결이 교착 상태에 빠진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에서 대미 경경론이 분출하고 있다.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선진 외교를 위한 초당적 포럼 조찬 간담회’에 참석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외교 상황 전반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주최자인 윤후덕 민주당 의원을 비롯해 국민의힘 최형두·김건·인요한 의원, 민주당 추미애·황희·이용선·홍기원·강선우·이병진·이재강 의원 등이 조찬 간담회를 찾았다.
이날 간담회에선 ‘대미 관세 협상’, ‘미국 조지아주(州) 한국인 구금 사태’ 등이 화두였다. 이와 관련, 간담회에 참석한 한 민주당 의원은 “‘기존 관세 협상 안을 그대로 받으면 우리 국가 경제가 무너진다. 국익의 관점에서 철저히 판을 깨는 수준으로 협상을 해야 한다’는 얘기가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일본이 5500억 달러(약 759조원) 규모 대미 투자를 약속하는 등 불평등한 합의를 해버렸는데, 한국은 절대 일본식으로 합의해선 안 된다’는 논의도 오갔다”고 덧붙였다.
이에 위 실장은 “한국과 일본은 조건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런 조건을 수용하는 식의 합의는 없을 거다. 치열하게 협상하고 있다”는 취지로 답했다고 한다.
앞선 7월 한·미는 미국이 한국에 부과하기로 한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고, 대신 한국이 총 3500억 달러(약 486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를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3500억 달러 투자를 어떤 방식으로 할지, 투자 수익은 어떻게 배분할지 등을 놓고 양국의 이견이 커 최종 협정서에 서명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간담회에선 “외교적으로 엄중한 시기에 오랫동안 공관장 자리를 비워두는 건 부적절하다”는 비판도 나왔다. 간담회에 참석한 국민의힘 의원은 “‘국제정세가 급박히 돌아가는데 지금처럼 인사를 해선 안 된다’는 지적이 있었고, 위 실장은 ‘잘 참고하겠다’고 답했다”고 설명했다. 최근 한·미 관세 협상을 둘러싸고 민주당은 미국 정부로, 국민의힘은 한국 정부로 화살을 돌린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