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민주당 홈페이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지금이라도 사퇴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앞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둘러싸고 벌어진 사법부와 입법부 사이 신경전이 결국 여당 대표가 직접 공개적으로 대법원장 사퇴를 주장하는 사태로까지 번진 셈이다. 지난 11일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내란특별재판부가 뭐가 위헌이냐"며 "대한민국에는 권력의 서열이 분명히 있다. '국민주권-직접선출권력-간접선출권력'"이라고 한 이후 '간접 권력'인 사법부에 대해 범여권의 공세가 심화하는 양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정 대표는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말하며 "대법원장이 그리도 대단한가? 대통령 위에 있나?"라고 했다. "(대법원장은) 국민들의 탄핵 대상이 아닌가"라고 하거나 "대법원장이 뭐라고"라고까지 했다. 특히 정 대표는 "지난 대선에서 소위 '조희대의 난', '조희대의 사법 쿠데타'로 전 국민의 분노가 들끓을 때 서울중앙지법 김주옥 부장판사가 올린 '조희대 사퇴 권고문' 중 일부 내용"이라며 김 부장판사의 글을 줄줄이 읽기도 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반(反) 이재명 정치투쟁의 선봉장이 됐다", "대선에서 조 대법원장이 이재명 후보의 최대 정적으로 부상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재명 후보의 자격을 박탈할 수 있거나 적어도 유권자 판단에 영향을 미쳐 낙선시킬 수 있다고 믿었을 것", "(조 대법원장은) 사법부의 명운을 걸고 과반 의석을 장악한 정당의 가장 유력한 대선후보와 승부를 겨루는 거대한 모험에 나서기로 결심했을 것",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해명할 수 없는 의심에 대해 대법원장은 책임져야 한다. 사과하고 사퇴해야 한다" 등의 내용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