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 집무실 복귀를 선언하면서 청산론이 제기됐던 ‘청와대재단’에 160여억원의 내년도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파악됐다.
청와대재단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통령실을 서울 용산으로 이전하고 청와대 전면 개방을 추진하면서 이를 관리하기 위해 지난 2023년에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다. 하지만 새 정부가 출범하고 청와대 관람도 중단되면서 재단의 역할이 불분명해졌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 대통령이 청와대로 복귀하면 경호 및 보안 업무를 담당하기 어렵다는 측면에서 폐지가 불가피하다는 주장까지 제기된 바 있다. 이에 정부는 청와대재단이 맡아왔던 시설 관리는 대통령실이 직접 하도록 하고, 재단은 경내 일부 개방 프로그램과 홍보 업무 등 신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는 계획을 바탕으로 예산을 편성했다.
김재원 조국혁신당 의원이 10일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사업 설명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청와대 복합문화예술공간 조성 사업’에 160억100만원을 편성했다. 해당 사업의 시행 주체는 청와대재단이다. 이 대통령의 청와대 복귀 이후에도 재단을 존치하는 것으로 결론이 난 것이다.
앞서 정부가 지난 3일 국회에 제출한 2026년도 예산안은 국회 상임위원회 심사 이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감액·증액 심사를 거쳐 오는 12월 최종 확정된다. 청와대재단의 올해 예산은 지난해 377억2400만원으로 본예산이 확정된 이후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 당시 273억3700만원으로 감액됐었다.
새 정부 출범 직후 인수위원회 역할을 했던 국정기획위원회는 지난 6월 청와대재단의 존립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운영 계획을 보고하지 않은 문체부를 강하게 질책한 바 있다.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6월 19일 “문체부가 청와대 재단의 역할에 대해 아무런 검토를 하지 않고 있어 업무보고 과정에서 강한 문제 제기와 질책이 있었다”고 밝혔다. 조 대변인은 “청와대재단은 문체부가 청와대 관람을 위해 300억원을 투입해 만든 재단”이라며 “청와대가 대통령 집무 공간으로 바뀌면 종래와 관람 패턴이 달라질 텐데, 그와 관련해 재단을 청산할지, 전환할지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