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하향조정하는 안을 철회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는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이 같은 입장을 최종적으로 밝힐 전망이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이 되는 대주주의 요건을 현행 50억 원으로 유지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다.
당초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발표한 세법 개정안에서 대주주 기준을 10억 원으로 하향조정하는 안을 냈지만, 반발 여론이 확대되자 정치권을 중심으로 현행 유지 의견이 제기됐다.
이에 대통령실은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50억 원으로 유지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선회할 것으로 보인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전날 한국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대주주 기준 조정이) 자본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게 드러났다"며 "그런 부분을 정부도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오는 11일 예정된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에 대해 현행 50억 원 유지 입장을 최종적으로 밝힐 것으로 보인다.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완화 조짐에 국내 증시는 상승세로 반응했다.
이날 코스피는 오전 9시 30분쯤 3306.34 포인트를 기록, 지난 2021년 7월 6일 전고점(3305.21)을 기록한 이후 약 4년 2개월만에 최고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