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와 인터넷 서비스를 해지 신청 즉시 해지할 수 있게 된다. 아파트의 감시 카메라 영상을 범죄 수사에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지역사랑상품권을 비롯한 지역 화폐를 농어촌 농협하나로마트에서 쓸 수 있게 된다. 남성만이 새마을지도자가 될 수 있게 한 낡은 규정은 폐지된다.
정부는 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 현안 관계 장관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황당 규제 개선 방안’을 확정했다.
이는 정부가 2023년부터 매년 열어 온 ‘황당 규제 공모전’에 국민들이 낸 규제 개선 아이디어 가운데 일부를 선정한 것이다. 정부는 올해 공모전에 제안이 1061건 접수됐고, 이 가운데 중복 제안이나 일반 민원을 제외한 903건을 국무조정실과 관계 부처, 민간 전문가가 함께 검토해, 관련 규제 51건을 개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올해 황당 규제 공모전에서 1등을 한 것은 이동통신과 인터넷 서비스 해지 절차를 간편하게 하자는 것이었다. 손동균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은 “이동통신이나 인터넷 서비스는 가입은 굉장히 쉬운데 해지는 상당히 어렵게 돼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업체를 직접 방문하거나 유선 상담을 거쳐야만 해지가 가능하게 돼 있는 경우가 많고, ‘미납금이나 부가 조건, 여러 약정을 확인해야 한다’며 번거로운 절차를 요구하는 경우도 많다”고 했다.
이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는 가입자가 해지를 신청한 경우 서비스를 즉시 해지시키고, 정산은 사후적으로 한다는 원칙을 올 하반기 중으로 업체들에 강제하기로 했다. 업체들에 유선 상담 등의 번거로운 절차는 요구하지 못하도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