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한 '국익중심 실용외교'의 성패를 가를 한미·한일정상회담이 열리는 '골든위크'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한미회담에서는 미국의 '한미동맹 현대화' 요구에 따른 주한미군 역할 조정과 국방비 증액 문제 등이 다뤄질 전망이다. 한일회담에서 이 대통령은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를 만나 셔틀외교를 재개하고 '한미일 협력' 의지를 재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18일 외교부와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오는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는다. 당초 지난달 31일 관세 협상에서 '패키지 딜'(일괄 거래) 대상으로 거론됐던 안보 관련 이슈가 다뤄지지 않은 만큼 주한미군 역할 조정과 국방·방위비 증액, 북한 비핵화 문제까지 정상회담 테이블에 오를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대통령에 요구할 것으로 보이는 동맹 현대화는 주한미군의 역할 및 성격 변화를 뜻한다. 주한미군의 활동 범위를 한반도를 넘어 대만해협 등 동북아 전반으로 넓히는 '전략적 유연성' 확보를 의미하는 것으로, 주한미군 뿐 아니라 국군의 역할 변화도 수반된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은 지난 8일 국방부 기자단 간담회에서 "주한미군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주한미군은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배치 전력 등 역량이 중요한 것"이라며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와 함께 국방비 증액, 주한미군 주둔에 관한 방위비 분담금 인상,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등도 핵심 의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 등 동맹국의 국방비 증액을 요구하고 있다. 미국은 한국에 국내총생산(GDP) 대비 3.8%(약 100조원)의 국방비 지출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한국은 지난해 약 61조원(GDP 대비 2.3%)의 국방비에서 약 39조원을 증액해야 한다.
트럼프 2기의 국방정책을 입안하고 실행 중인 엘브리지 콜비 미 국방부 정책차관도 15일 "모든 동맹국은 특히 아시아에서 자신의 몫을 다해야 한다는 건 상식"이라며 이런 기조를 재확인했다. 해당 발언은 국방비 증액뿐 아니라 한국의 자강능력 확보를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 콜비 차관은 2021년 저서 '거부전략'을 통해 한국으로의 전작권 이양 필요성을 강조했다.
대통령실과 외교부는 한미정상회담에서 거론될 동맹 현대화 관련 의제에 대한 시나리오를 점검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으로서는 한반도 안보의 안정성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한미 양측에 상호 이익이 되는 절충점도 도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