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9일 미국 워싱턴DC 상무부에서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과 면담에 앞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오후 취임 후 첫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한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전날(9일) 통상·투자·구매·안보 등 한·미 협상의 구체적 의제를 이례적으로 공개한 가운데, 대통령 직속 외교·안보 최고위급 회의체인 NSC에서도 관련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전 언론 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은 10일 오후 취임 후 첫 NSC 전체회의를 주재해 하반기 안보 분야 관련 업무 보고를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하반기 업무 보고’를 위한 회의라고 설명했지만, 긴박하게 돌아가는 한·미 양국의 통상·안보 협상이 집중적으로 논의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방미 일정을 마치고 귀국한 위 실장은 전날 브리핑에서 “우리는 통상·투자·구매·안보 관련 전반의 패키지를 감안해 협의를 진전시키자고 했다”며 “동맹의 ‘엔드 스테이트(end state·최종 상태)’까지 시야에 놓고 협상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겠나”라고 설명했다. 위 실장은 ‘국방비와 맞물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까지 협상 테이블에 올라갈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는 “추진을 한다.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답했다. 국가안보실장이 한·미 관계에 큰 파장을 미칠 수 있는 세부 현안을 이례적으로 공개한 것이다. 신속한 전작권 전환은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만큼 국방비 협상, 나아가 관세 협상과도 맞물려 다뤄질 공산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