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헌법재판관 세 명 임명은 여야 합의사항”…공문 공개
최정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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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03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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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국회의장이 마은혁·정계선·조한창 세 명의 헌법재판관 임명은 여·야가 합의한 사항이라고 거듭 강조하며 여야가 주고받은 공문을 2일 공개했다.
이날 국회의장실은 국회사무처와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사이에 오간 수·발신 공문을 공개하며 “여야 양당의 공문 회신이 헌법재판관 선출이 여야 합의를 근거로 이뤄졌음을 명확히 입증한다”고 밝혔다.
공개된 공문을 살펴보면, 지난해 8월13일 국회는 이종석·이영진·김기영 재판관 세 명의 임기가 10월17일자로 만료됨을 통보하는 헌법재판소 공문을 접수했다. 이에 우 의장은 8월16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에게 공문 사본을 송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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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사무처 확인 결과, 그해 12월9일자로 국민의힘은 조한창 후보를, 민주당은 마은혁·정계선 후보를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추천하겠다는 공문을 국회의장에게 보내왔다. 우 의장은 다음날인 10일 헌법재판소 재판관 선출 인사청문특별위원장에게 국회 선출 재판관 3명 선출안을 회부했다.
국회의장실은 “여야 양당의 원내대표 역시 국회 선출 세 명의 헌법재판관 추천을 여야가 합의했음을 공개 천명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1월18일 우 의장 주재로 원내대표 간 회동한 뒤 “사흘 뒤 22일까지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3명의 추천을 마무리하기로 어제 여야가 합의했다”(11월19일)고 밝혔다는 것이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 또한 “여야가 22일까지 국회 몫 3명에 대한 추천을 마무리하고 정기국회 때까지 임명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11월18일)고 공개 발언했다.
국회의장실은 “여야 원내대표가 추천에 관한 합의 사실을 공개적으로 확인한 11월19일 이후 양당이 후보자 추천 공문을 시행하기 전까지 추천 인사에 대한 논의가 진행된 것이고 이런 과정을 거쳐 12월9일 양당이 각각 공문을 시행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날 국회의장실 보도자료는 지난 달 31일 “국회가 선출한 3인의 헌법재판관 중 정계선, 조한창 후보만 임명하고 마은혁 후보의 경우 여야 합의가 확인되면 임명하겠다”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입장을 정면 반박하기 위한 것이다.
우원식 의장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여야의 합의가 확인되는 대로 임명하겠다고 언급한 만큼, 수발신 공문과 양당 원내대표의 발언 등에 의해 여야 합의가 분명하게 확인되었으므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도 즉시 임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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