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관계장관회의 사진=기재부

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을 1.8%로 전망했다. 한국은행(1.9%)이나 한국개발연구원(KDI·2.0%)보다 낮은 전망치다. 계엄과 탄핵 등으로 불확실성이 커진 우리 경제의 상황이 반영됐다. 정부는 신용카드 추가 소득공제,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등 소비 대책을 추진한다.

정부는 2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2025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 발표했다.

경제정책방향에 담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1.8%다. 지난해 성장률로 예상되는 2.1%보다 낮다. 정부 전망대로 이뤄진다면 올해 성장률은 2023년(1.4%) 이후 다시 1%대로 내려간다. 잠재성장률(2.0%)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최 권한대행은 "올해 우리 경제는 미국 신정부 출범과 국내 정치상황이 맞물리며 어느 때보다 큰 대내외 불확실성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평가했다.

기재부의 경제전망은 정부의 정책목표를 반영해 통상 한은이나 KDI보다 소폭 높게 잡는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경제전망을 발표한 한은이나 KDI와 달리 지난달 계엄·탄핵 정국을 반영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여기에 올해 예산이 정부안 대비 감액 예산으로만 이뤄진 것도 반영했다. 한은은 감액 예산이 성장률을 0.06%p(포인트) 끌어내릴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래픽=이지혜김범석 기재부 1차관은 "한은과 차이는 전망 시점의 차이가 제일 크다"며 "그 사이에 발생한 여러가지 불확실성에 (지난해) 4분기 실적 같은 게 반영됐지만 기본적으로 한은과 기재부 간의 인식 차이는 크지 않다"고 말했다.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해(2.3%)보다 낮은 1.8%로 전망됐다. 경상수지는 800억달러 흑자로 예상했다. 지난해 경상수지 흑자는 900억달러 수준이다.

정부는 민생경제 회복을 올해 경제정책방향의 핵심 화두로 제시했다. 이를 위해 공공기관 추가 투자와 정책금융 추가 공급 등 18조원 규모의 가용재원을 동원한다. 상반기 신속집행률은 역대 최고 수준인 67%까지 높인다.

또 올해 상반기 신용카드 추가소비분에 대해 100만원 한도에서 20% 추가 소득공제를 추진한다. 상반기 한시로 자동차 개별소비세는 30% 인하한다. 비수도권 숙박 쿠폰도 100만장을 신규 공급한다.

최 권한대행은 "대내외 불확실성이 큰 점을 감안해 미국 신정부 정책 전개 양상, 민생경제 상황 등 경제여건 전반을 1분기 중 재점검하고 필요시 추가 경기 보강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경기 보강 방안에 추가경정예산이 포함되는지에 대해선 "다양한 방안 등을 열어놓고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인사이드K 이형석기자 insk@naver.com 이형석기자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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