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5일 중국 베이징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갖는다. 지난해 11월 경주 정상회담 이후 2개월 만의 리턴 매치다. 한국 대통령의 중국 국빈 방문은 2017년 당시 문재인 대통령 이후 약 9년 만이다. 한반도 비핵화와 서해 구조물, 한한령(限韓令) 등 양국 주요 현안들이 빠짐없이 대화 테이블에 오를 예정이다.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2일 이 대통령의 중국 국빈 방문 관련 사전 브리핑에서 방중 기대 성과로 △한중 관계 전면 복원의 정치적 우호 정서 공고화 △한중 간 수평적 호혜협력에 기초한 민생분야 실질 협력 강화 △한반도 평화를 위한 한중 간 소통 강화 △한중 간 민감 현안의 안정적 관리를 꼽았다. 양국 우호와 경제협력 강화는 물론 외교·안보 현안에서도 접점을 찾아 한중 관계 복원을 공고히 하겠다는 뜻이다.
위 실장은 한반도 평화와 관련해 중국 측과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한중 관계의 전면 복원이 한반도 문제 해결의 돌파구 마련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중국의 건설적 역할을 당부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미중 갈등을 계기로 북한과 중국이 부쩍 밀착한 상황은 변수다. 중국은 최근 '한반도 비핵화'라는 표현도 삼가고 있다.
양국 간 민감한 현안도 의제로 다룬다. 중국이 2018년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PMZ)에 일방적으로 설치한 철제 구조물 문제, 2016년 주한미군의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에 반발해 한국의 문화 산업 등에 불이익을 준 한한령 등이 대표적이다.
위 실장은 서해 구조물 문제와 관련해 "(경주 정상회담 이후) 그간 협의 경과를 바탕으로 진전을 모색해 보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한한령에 대해선 "문화 교류에 대한 공감대는 있다"면서도 중국이 문화 콘텐츠를 이해하는 시각이 "우리보다 더 전통적"이라고 부연했다. K팝과 드라마 등을 포함한 전면적 개방으로 복원이 만만치 않음을 시사한 대목이다. 이번 국빈 방중을 계기로 한국 측이 중국 내 K팝 공연을 추진했으나 결실을 맺지 못한 것은 중국의 이러한 분위기와 무관치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