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는 15일 "윤석열이 신념에 따른 것이 아닌 자신을 거스르거나 반대하는 사람을 반국가세력으로 몰아 비상계엄을 통해 제거하려 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이날 오전 특검 사무실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 결과'를 공식 발표하고 "윤석열 등이 권력을 독점·유지할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한 사실을 확인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또한 "윤석열 등은 군을 통해 무력으로 정치활동 및 국회 기능을 정지시키고, 국회를 대체할 비상 입법기구를 통해 입법권과 사법권을 장악한 후 반대 세력을 제거하고자 했다"며 "국회에서 이뤄지는 정치활동을 내란을 획책하는 '반국가행위', '반국가세력'으로 몰아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설명했다.
조 특검은 "우리 국민은 1980년 전두환·노태우 세력의 합수부가 권력 찬탈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반대 세력을 영장 없이 체포·감금하고 고문으로 사건을 조작한 역사를 생생히 기억하고 있다"며 "내세웠던 명분은 허울뿐이고, 목적은 오로지 '권력의 독점과 유지'를 위한 친위 쿠데타였던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검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검찰총장 재직 당시 국회 다수석을 차지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대립하다가 사임한 뒤 '거대 의석을 가지고 자유와 법치를 부정하는 세력'으로 규정했고, 이러한 부정적인 시각은 2022년 3월 당선해 6월 집권한 후에도 이어졌다.
사정기관의 한 고위직 출신 인사는 "2022년 7~8월 경 윤석열이 총선 이후에 계엄을 계획하고 있다는 말을 전해 들었다"고 진술했다. 윤 전 대통령은 2022년 11월 25일 국민의힘 지도부 만찬 자리에서 '비상대권이 있다. 총살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싹 쓸어버리겠다'라고 발언했다. 집권여당 대표였던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해서도 '빨갱이'라고 비난했다.
특검은 2023년 10월 계기로 계엄 준비가 본격 진행된 것으로 파악했다. 특히 '계엄 설계자'로 지목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수첩에 기재된 인사 내용(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 강호필 전 지상작전사령관 등)이 10월 군 인사에 실제 반영됐다.
윤 전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수시로 만나면서 비상계엄을 순차 모의하고 준비해왔고, 이를 알게 된 신원식 당시 국방부 장관이 반대 의사를 밝히자, 국방부 장관 교체 인사를 감행했다.
특히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통해 입법·사법·행정 권력을 동시에 장악하는 독재 체제 구축을 시도했다고 판단했다.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당시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전달된 '국회 자금 차단 및 비상 입법기구 예산 편성' 지시 문건, 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전달된 '언론사 단전·단수 및 민주당사 봉쇄' 문건을 제시했다.
또한 여 전 사령관의 메모에는 '정치인 체포 명단'이 있었고, 노 전 사령관 수첩에는 '차기 대선 대비 모든 좌파세력 붕괴', '선거구 조정, 선거권 박탈, 헌법, 법 개정' 등의 글귀가 확인됐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의 명분을 확보하기 위해 북한의 군사적 대응을 유도하는 시나리오도 검토했다고 밝혔다. 여 전 사령관의 휴대전화에서는 '전시 또는 경찰력으로 통제불가 상황이 와야 함', '최종상태는 저강도 드론분쟁의 일상화' 등의 메모가 확인됐다.
실제 당시 군은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 등으로 북한을 수차례 자극했지만, 오히려 북한은 군사적 대응을 자제하고 관련 내용을 외부에 자세히 밝히면서 윤 전 대통령 측의 계획이 무산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