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재명 대통령 ‘재판 개입’ 의혹 관련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 등에 대한 추가 증인 채택 안건이 부결되면서 여야가 또다시 충돌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서울고검 등 전국 주요 검찰청 대상 국정감사 시작 전 전체회의를 열고 국민의힘 요구에 따른 김 제1부속실장과 설주완 변호사, 이상호 변호사 등 추가 증인 채택 안건을 상정했지만 더불어민주당 반대로 부결됐다. 국민의힘은 대통령 사건 관련 수사 기밀을 빼낸 의혹을 확인해야 한다며 이들에 대한 증인 채택을 강하게 요구했다.
표결에 앞서 박균택 민주당 의원은 “전 국회의원 보좌관(김 제1부속실장)이 수사 상황을 파악했느냐는 국감의 영역과 전혀 상관이 없는 문제”라며 부결해야 한다고 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이 확인해야겠다고 하는 증인들보다 구체적인 정황이 있는데 유독 김 제1부속실장과 (이재명 대통령 사건) 관련 변호사만 못 부른다는 게 이해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김 제1부속실장 등에 대한 증인 채택 안건이 부결되자 나경원 의원은 “이 대통령과 김 제1부속실장은 한마디로 피보다 진한 가족공동체”라며 “친형 강제입원 사건 판결문 등 이 대통령 관련 사건에 김 제1부속실장이 등장해, 꼭 국감에 불러야 한다”고 반발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증인 채택 부결을 국민의힘 탓으로 돌렸다. 그는 “(김 제1부속실장이) ‘이 대통령과 내연 관계다’ 심지어 ‘김정일 딸이다’ ‘북한에 돈을 제공했다’ 등 이런 낭설을 퍼뜨리는 게 바로 당신(국민의힘)들”이라고 했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우리 당 누가 그런 주장을 했냐”고 항의했다.
법사위는 추미애 법사위원장 주도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에 대해 위증죄 혐의로 고발하기로 의결했다. 추 위원장은 표결 전 “(임 전 사단장이) 국회를 나간 이후 갑자기 (휴대전화) 비밀번호가 ‘하나님의 기적으로 생각났다’고 하면서 국감을 조롱하고, 무력화했다”며 “고발을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냐”고 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