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22일 지난 5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과 심리 과정을 비판한 현직 판사들의 온라인 게시물 등을 인용해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거듭 촉구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사법부를 이끌 수장으로서 이미 자격이 없다. 거취를 결단하는 길이 마지막 남은 명예를 지키는 길임을 명심하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일부 판사들이 이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 선고 과정을 비판하며 조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한 점을 거론하며 "조 대법원장은 양심 있는 판사들의 거취 결정 요청에 응답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지난 20일 발표한 사법개혁안 6대 의제 중 하나인 대법관 수 증원을 대법원과 야당이 반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대법관들이 격무에 시달리지 않나. 대법관이 부족하다고 하지 않나. 그 많은 재판 자료, 판결을 위해서 읽는데 힘들지 않나"라며 "그래서 대법관을 늘려주겠다는 게 뭐가 문제냐"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재판 지원 인력 확충으로 인한 하급심 부실화를 겪을 수 있고, 늘어난 대법관 수로 인해 전원합의체 빈도가 낮아져 법률심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고 반대하고 있다.
4심제 논란이 불거진 재판소원제에 대해서는 "재판소원제는 재판이 적법 절차대로 이뤄지지 않았을 경우, 재판이 헌법과 법률을 명백히 위반한 경우 억울함을 풀 수 있는 길을 열어보자는 것"이라며 재판소원제 도입 공론화 과정을 거치겠다는 것에 말꼬리 잡듯 물고 늘어지고 있다. 판사들이 신인가, 무오류인가"라고 반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