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 외교부 장관이 1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마코 루비오 미 국무부 장관 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면담하고, 조지아주에서 발생한 한국 기업인 구금 사태 해결을 위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약속을 받아내며 구금 사건은 일단락됐다. 한미는 이제 이번 사태의 근본 원인이 된 비자 제도 개선을 위한 협상을 본격화할 예정이다.
한미 간 비자 제도 개선을 위한 협상에 속도가 날 것으로 예상된다. 한미는 외교장관 간 면담을 통해 비자 문제를 논의하는 워킹그룹 신설에 합의한 상황이다.
한국은 워킹그룹을 통해 미국에게 △한국 전문 인력을 위한 E-4 비자 신설 △B-1 비자의 활동 범위를 탄력적으로 조정 △전문직 취업 비자(H-1B)의 한국 쿼터 신설 △주재원 비자(L, E)의 운용 개선 필요성을 공식적으로 제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E-4 비자의 경우 정부가 이미 지난 2012년부터 1만 5000개의 전문인력 대상 별도 비자 쿼터 신설을 위한 '동반자법'(PWKA) 입법 로비를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 지난 7월에도 영 김 공화당 하원의원이 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는데, 이번 사태를 계기로 미국 의회에서 한미 간 비자 문제에 대한 문제의식이 커질 수 있어 '위기를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관측이 나온다.
B-1 비자를 사실상의 '탄력적 상용 비자'로 확대 운영하는 방안도 주목을 받고 있다. 미 국무부의 외교업무 매뉴얼에 따르면 B-1 비자 소지자는 현장에서 장비 설치 및 시운전, 현지 직원 대상 교육 등의 활동이 가능한데, 미국 이민 당국이 정작 명확하고 세부적인 단속 기준을 못 세우고 있어 이번 사태를 계기로 B-1 비자가 전문 인력의 단기 파견을 위한 비자로 적극 활용될 수 있게 협의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온다.
아울러 미국은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 중 칠레(H-1B 비자 1400명), 싱가포르(H-1B 비자 5400명), 호주(E3 비자 1만 500명) 등에 전용 취업비자 쿼터를 두고 있는데, 장기적으로 대미 투자액이 큰 한국 역시 쿼터 확보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