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11일 검찰개혁 후속조치와 관련해 “정부가 주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개최된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검찰개혁 문제는 사실 매우 어려운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검찰개혁 후속 입법이 중요한 만큼 정부가 주도해 여야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가 의견을 취합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경찰 조직 비대화와 보완수사권 폐지 등 우려가 있는데 복안이 있느냐’는 질문에 “저는 이 검찰개혁 문제를 포함해 모든 정책 현안에 대해 최대한 감정을 배제하고, 또 자기 입장도 배제하고, 중립적으로, 미래지향적으로, 냉정하게, 냉철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특히 일시적인 정책이 아니고, 근본적인 사회 시스템에 관한 것이라면 더욱 그렇다”고 운을 뗐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이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첨에 제게 불리한 건 사실이 아닌 것도 엄청나게 언론에 쓰더니, 사실 그게 아니라는 명백한 팩트가 나와도 언론에 안 나오더라”면서 “저는 가끔 이상할 때가 있다. 그래도 나도 대통령이 됐는데, 원래 대통령 편도 들고 그런 것 아니냐”며 언론의 협조를 구하기도 했다.
이어 검찰개혁과 관련해 이 대통령은 “일단 수사기소 분리라고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데 그것은 했잖나”라며 “그럼 그것을 어디에 맡길 것인가. 경찰에 맡길 것인가, 행안부에 맡길 것인가. 법무부에 맡길것인가. 경찰은 믿을만 한가. 그러면 검찰이 사고를 엄청나게 쳐서 수사권을 주면 안되는 상황이 됐는데, 검찰 안에서 내부 분리를 해야되는 거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이 대통령은 거듭 “수사하는 검사와 기소하는 검사의 칸을 치는 것이 최초 논의 아닌가”라며 “그런데 요새는 검사는 아예 사건 수사에 손도 대지 않게 됐나? 이 논의가 가다 보니 거기까지 간 것이다”라고 검찰개혁 논의에서 벌어진 논란들을 조목조목 짚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법무부에 (기소권을) 맡기면 다시 합체될 가능성이 있으니 완전히 떼어놓자, 행안부로 보내자고까지 정치적인 결정이 된 것”이라며 “그렇다면 그것을 더 구체적으로, 수사가 부실하게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엉뚱한 사람에게 죄 뒤집어씌우는 것도 나쁜 짓이지만 죄를 지은 사람 처벌받지 않고 큰소리 떵떵치게 방치하는 것도 문제”라고 짚었다.
이 대통령은 이에 정치권을 아우르는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그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려면 아주 치밀한 장치가 필요하다”면서 “감정을 완전히 배제하고 아주 논리적으로 치밀하게 전문적으로 검토하자. 정부가 주도하자. 그 과정에서 야당의 의견, 여당의 의견을 듣고 피해자 의견도 듣고, 검찰 의견도 들어 논쟁을 통해 다 문제를 제거하자”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