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조정소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소속 한병도 위원장의 주재로 열리고 있다. / 사진=연합
30조5000억원 규모로 편성된 정부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국회 상임위원회 예비 심사를 거치며 40조원에 육박하는 규모로 늘어났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예비 심사를 진행한 상임위 13곳 중 교육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방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등 10곳은 추경안을 심의·의결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겼다.
그 결과 추경 규모는 원안보다 9조4986억2600만원 순증됐다. 증액분이 전부 반영되면 추경 규모는 40조원에 달하게 되지만, 예결위 심사 과정에서 삭감될 수 있다.
증액분이 가장 큰 상임위는 교육위다. 정부 원안보다 2조9천263억1천700만이 늘었다. 세입 경정으로 감액됐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조9982억원을 증액하고, 대학생 근로장학금 지원사업을 1000억원 늘렸다. 지방 재정이 담당하는 고교 무상교육 재원 일부를 국고로 전환해 지원하는 예산도 4723억원 반영됐다. 만 5세 유아 대상 단계적 무상교육·보육을 위한 예산은 1288억원 신규 편성됐다.
행안위에서는 2조9143억500만원이 증액됐다. 지방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발행 예산을 중앙정부가 전액 부담하도록 수정한 데 따른 것이다. 산불피해 지역주민 공공형 긴급 일자리 지원(56억5500만원), 국립 국가폭력트라우마 치유센터 조성(31억1550만원) 등도 증액됐다.
복지위는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 소관 예산을 2조341억7100만원 증액했다. 건강보험 가입자 지원 예산(1조6379억원), 지역거점병원 혁신지원 예산(441억원), 의료인력 양성 및 적정 수급관리 예산(180억8000만원)이 증액됐다.
농해수위는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소관 예산을 5415억7600만원 증액했다. 문체위는 문화체육관광부, 국가유산청 소관 예산을 4266억4900만원 증액했다. 환노위에서는 환경부·고용노동부 소관 예산이 3936억3500만원 증액됐다.
과방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우주항공청 소관 예산을 1492억2800만원 증액했다. 국방위는 991억7800만원이 늘었다. 국토위는 99억원, 외통위는 36억6700만원을 각각 원안보다 증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