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6월 11일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위해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거래소(KRX)를 방문해 직원들과 인사하고 있다. / 사진=이재명 대통령 인스타그램

이재명 대통령이 한국 경제의 부동산 자금 쏠림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대체 투자 수단으로 주식을 활성화하겠다는 정책 기조를 다시 강조했다. 당국이 대출 규제를 강화한 이후 대통령이 처음으로 공개한 관련 발언이다.

이 대통령은 1일 오전 국무회의를 시작하면서 "투자 수단이 주택 또는 부동산으로 한정되다 보니까 자꾸 주택이 투자 수단 또는 투기 수단이 되면서 주거 불안정을 초래해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금융시장이 정상화하면서 대체 투자 수단으로 조금씩 자리 잡아 가는 것 같다"며 "이 흐름을 잘 유지해야 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부동산 정책을 적극적으로 발표하지 않고 '전략적 침묵'을 지켜왔다. 세금 규제 중심이던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반면교사 삼아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는 평이 많았다. 다만 과도하게 집값을 규제하기보다 주식시장 활성화 뜻을 밝히면서 "집값 문제도 지금까지의 민주 정부와는 다를 것"이라고 공언했다.

이 대통령의 구상은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주식시장 저평가)를 해소하고 배당을 늘려 주식시장을 활성화하면 국내 투자자들의 관심이 주식을 비롯한 여러 투자처로 분산될 수 있고, 이를 통해 집값 안정화와 국내 기업 육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 경제 특유의 '부동산 쏠림' 현상은 고질적 문제다. 환금성이 낮은 부동산에 자산이 묶이면서 내수 경제가 위축되고 가계 대출이 늘어나 금융 시스템의 불안정성을 키운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당선 직후인 지난달 11일 한국거래소를 방문해 배당 촉진과 세제 개편을 준비하고 있다며 "주가지수 5000시대를 활짝 열어가자"고 제안했고 인공지능(AI) 전문가를 정부 요직에 발탁하고 현장을 방문하는 등 'AI 드라이브'에 박차를 가했다.

이런 구조 개혁 방안이 성과를 낼 때까지 집값 문제가 국정 동력을 저하하지 않도록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일단 정부는 최근 서울 핵심지를 중심으로 집값이 가파르게 뛰자 고강도 대출 규제를 지난달 28일부터 시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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