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무소속 대선 예비후보 측은 7일 1호 공약으로 '부총리급 AI(인공지능)혁신전략부' 신설을 발표했다.
윤기찬 한덕수캠프 정책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캠프 사무실에서 "한 후보는 상징적인 1호 공약으로 AI혁신전략부 신설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윤 대변인은 "과학기술과 AI 관련 정책은 부처 간 칸막이 속에서 선점 경쟁이 과열되며 통합적 대응은커녕 규제 정책이 남발되는 형국"이라며 "우리는 지금 결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각종 정책 추진 동력 확보를 위해 AI 혁신전략부를 부총리급으로 할 것"이라며 "성공적 안착을 위해 혁신 거버너스를 개편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변인은 "기획재정부 중심의 R&D 예산 심의 프로세스를 개선해 AI혁신전략부가 세운 세부 예산사업을 기획하고 추진하도록 바꿀 것"이라며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국가과학기술데이터위원회'로 확대 개편하고, 데이터 보호 및 규제를 담당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AI혁신전략부는 2030년까지 GPU 등 첨단 AI 반도체 50만장을 확보하는 내용의 AI 국가 인프라 구축, 우수 신진인재 육성기금 조성 및 핵심인재 탈피오트(대체군복무) 등 파격적 처우를 마련해 AI 인재 지원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또한 AI, 양자, 바이오 등 게임체인저 기술에 대한 선제적 규제 개선, 초지능형 AI 플랫폼 정부와 공공 AX(인공지능 전환) 기반 업무혁신으로 공공가치 창출을 극대화할 계획이다.
윤 대변인은 "한 후보의 1호 공약인 AI혁신전략부는 단순한 조직개편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첫 번째 약속"이라며 "AI 기능을 체계적으로 통합해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견인하고, G5 기술 강국 견인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AI혁신전략부의 신설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다른 부처와의 AI 관련 업무 중복에 대해서는 "국가과학기술데이터위원회가 정책을 개발하면 AI혁신전략부에서 18개 부처처럼 집행 역할을 하는 것"이라며 "과기부나 중소벤처기업부가 없어지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윤 대변인은 "해당 부처 업무 중에 AI 관련된 업무가 이관되는 것으로, 통합하고 결집하는 시스템으로 이해하면 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기흥 대변인은 일부 대선 후보의 탈원전 기조 등 에너지 정책 등에 대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감원전'을 여전히 고수하고 있고, AI에서 현실적으로 중요한 게 반도체특별법 관련 '주 52시간 근로 예외'인데 해줄 것처럼 얘기하다가 못 해준다고 얘기했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반도체 개발에 있어서 단일한 전력이 필요한데 민주당의 원전 축소 정책은 굉장히 비현실적"이라며 "원전에 대한 구체적 방안은 윤석열 정부의 원전 생태계 복원 방향성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대변인은 AI혁신전략부 신설을 1호 공약으로 발표한 이유에 대해 "모든 정당과 대선 후보들이 성장동력으로 AI 관련 개발 사업을 해야 한다는 취지에 동의하는 것 같다"며 "효율적이고 장기적으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선 플랫폼을 합리화하는 게 다음 정부의 대통령이 할 몫"이라고 말했다.
이어 "행정 시스템을 선제적으로 만드는 게 중요하다는 게 후보의 인식"이라며 "이게 기본적으로 필요한, 가장 전제되는 공약이라고 한 후보는 생각하는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