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사진=기획재정부

정부가 민생 회복이나 경기 진작에 직결된 사업 등 중점적으로 관리할 국가 사업들을 추려내, 1분기에 관련 예산을 집중적으로 집행하기로 했다. 금액으로 따지면 중점 관리 사업 예산 85조원 중 1분기에만 34조원 이상을 쓰겠다는 것으로, 민생 회복 분야에 17조5000억원, 경기 진작 분야에 12조4000억원을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9일 정부는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5년 신속집행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올 초 정치 혼란과 미국 트럼프 신정부 출범에 따른 불확실성 등으로 경기가 부진할 것을 우려해, 민생 회복과 경기 진작에 직결되는 중점 관리 사업을 뽑아내 상반기 중 70%, 1분기에 40%를 집행하기로 했다. 매년 중점 관리 대상 사업은 선정해왔지만, 1분기 목표치까지 제시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가 민생 회복을 위해 빠르게 예산을 집행하기로 한 주요 사업으로는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과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사업, 영세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등이 있다. 노인 일자리 사업과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료 지원도 포함됐다. 여기에 쏟아 붓는 17조5000억원 가운데 8조6000억원은 일반 서민을 대상으로 집행되고, 청년 대상으로 4조2000억원,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상으로 1조8000억원이 투입된다.

경기 진작과 관련해서는 전체 12조4000억원 가운데 국도·철도 건설, 농촌용수 개발 등 SOC 사업에 4조9000억원을 투입한다. 또 소재·부품 개발과 창업 성장 기술 개발 등 R&D 분야에 4조1000억원을 집행한다. 민생 회복과 경기 진작에 공통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보이는 기타 사업들의 1분기 집행 규모도 4조1000억원으로 설정됐다.

이 같은 집중 관리 사업들을 포함해, 정부는 올해 상반기에 전체 신속집행 목표를 중앙정부 67%, 지방 60.5%의 역대 최고 수준으로 잡았다. 인건비나 일정이 정해져 있는 사업들을 제외하고 정부가 재량적으로 집행 시기를 조정할 수 있는 사업들 가운데 중앙정부 기준 67%를 상반기에 집행하겠다는 뜻이다. 금액으로 치면 562조5000억원 중 358조원을 상반기에 쓰겠다는 것으로, 지난해 계획보다 6조9000억원 늘어난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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