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기획재정부

지난해 중앙정부 국가채무와 비영리공공기관의 부채를 합친 일반정부 부채가 처음으로 국내총생산(GDP)의 50%를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여기엔 올해 변경된 GDP 기준년이 반영됐다.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12일 이런 내용의 '2023회계연도 일반정부 및 공공부문 부채 집계 결과'를 발표했다.

부채 통계는 국가채무(D1), 일반정부 부채(D2), 공공부문 부채(D3)로 나뉜다. 국가채무(D1)에 비영리공공기관 349곳의 부채를 더한 게 일반정부 부채(D2)고, 여기에 비금융공기업 158곳의 부채를 합산한 게 공공부문 부채(D3)다. D1은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에, D2는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 비교 등에 주로 사용된다. D3는 공공부문 재정 건전성 관리를 위한 지표로 쓰인다.

지난해 국가채무는 총 1126조8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일반정부 부채는 1217조3000억원으로 2022년보다 60조1000억원 늘었다. 이는 중앙정부 회계·기금 부채가 국고채 증가(58조6000억원) 등으로 1128조3000억원을 기록, 지난해보다 63조7000억원 증가한 탓이 가장 컸다.

중앙정부 비영리공공기관 부채는 4조원 늘어난 59조원을 기록했다. 새출발기금을 포함한 가계·기업 지원 등과 공공투자 확대로 한국자산관리공사 부채가 1조9000억원 늘었고, 서민금융진흥원 부채도 청년 자산형성 사업 등으로 8000억원 증가했다. 지방정부의 경우, 지난해보다 2조원 줄어든 70조7000억원을 기록했다.

이에 국내총생산(GDP) 대비 일반부채 비율은 0.9%포인트(p) 상승한 50.7%를 나타냈다. 정부는 앞서 올해 6월 GDP 기준연도를 2015년에서 2020년으로 변경했다. 해당 비율이 50%를 넘어선 건 2011년 일반정부 부채 통계 집계 이래 처음이다. 이 비율은 앞서 2017∼2018년 감소하다가 2019년(39.7%) 이후 다시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공공부문 부채 역시 1673조3000억원으로 지난해 대비 84조6000억원 확대했다. GDP 대비 비율은 69.7%로 1년전보다 1.3%p 상승했다. 공공부문 부채 비율 또한 2019년 이후 상승 추세에 있다. 부문별로 비금융공기업 부채가 545조4000억원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28조원 늘었다. 이 중 한전·발전자회사 부채가 전력 구입대금과 공사채 등 증가로 지난해보다 12조9000억원 늘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도 정책사업 확대로 차입금이 늘며 부채가 6조8000억원 늘었다.

기재부 관계자는 "비금융 공기업의 부채가 2022년도 481조4000억원에서 2023년도 504조원으로 22조6000억원 증가했다"고 밝혔다.

인사이드K 이형석기자 insk@naver.com 이형석기자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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