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진행한 의대 증원 과정에서 증원 규모를 '연간 2,000명'으로 설정한 것이 충분한 검토 없이 대통령의 의지로 진행됐다는 감사원 조사 결과에 대해 조국혁신당이 윤 전 대통령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사회권선진국특위 위원장은 오늘(27일) 자신의 SNS를 통해 "의료대란 수습비용 3조원, 윤석열에게 청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선민 위원장은 "감사결과에 따르면, 복지부는 대통령에게 의사 부족 해결을 위해 연간 500명에서 2,000명까지 단계적 증원안 등을 계속 보고 했지만, 윤석열은 지속적으로 충분히 더 늘려야 한다고 사실상 2,000명 증원안을 지시했음이 드러났다"며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회의는 증원안이 공식적으로 논의된 유일한 자리였지만, 보건복지부는 위원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충분한 논의시간 조차 부여하지 않아 증원안 통과를 위한 형식적인 회의로 전락시켜버렸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윤석열식 막가파식 의대증원 추진으로 반발한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나게 되어 많은 국민들은 위급한 수술을 포함해 진료 일정이 지연되는 등 건강권을 위협받았다"라며 "그 과정에서 정부는 중증·응급환자 진료 공백을 막기 위해 비상진료 수가를 인상하는 방법 등을 통해 건강보험에서만 3조 원 넘는 재정을 투입했지만, 그 누구도 책임 지지 않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대체 누가 책임져야 하는가? 바로 윤석열"이라며 "정부는 이번 감사결과를 토대로 대한민국을 의료대란 지옥으로 만든 윤석열에게 반드시 구상권을 청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