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12·3 비상계엄 사태 1년을 앞두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원행정처 폐지, 재판소원 도입 카드를 잇달아 꺼내 들며 사법부 압박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리고 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2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조희대 사법부는 국민 신뢰를 회복할 길을 스스로 져버렸고, 자초한 사법개혁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말했다.
그는 "내란전담재판부를 포함해 대법관 증원 등을 담은 법원조직법, 재판소원 등의 사법개혁을 연내 처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최근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를 정점으로 하는 사법행정 체계와 재판 제도에 과감한 변혁을 추진하며 '개혁 드라이브'에 나선 상황이다.
아울러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당 지도부 차원에서 공식화하면서 법원 스스로 결정하던 사건 배당 시스템에 개입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전날엔 법관 인사와 사법행정 체계에 대한 대수술을 예고했다.
당 '사법행정 정상화 태스크포스(TF)'가 법원행정처를 폐지하는 대신 비법관 위주의 사법행정위원회를 신설하는 방안을 담은 사법개혁안을 내놨다. 이는 대법원장 고유 권한이던 법원 인사·행정·예산 기능을 대폭 조정하겠단 취지다.
나아가 최종심으로서 대법원 판결의 지위까지 흔들 수 있는 '재판소원제'도 밀어붙이고 있다. 재판소원제는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경우 헌법재판소에 다시 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