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5일 “내란 전담 특별재판부를 설치하라는 국민적 요구를 어느 누구도 피할 길은 없어 보인다”며 “법사위에서 신속하게 논의해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번갯불에 콩 볶아 먹는 듯한 지난 대선 때의 선거법 파기재판, 대선 개입 의혹, 지귀연 판사의 윤석열 석방 등을 생각해보면 법원 개혁, 사법 개혁에 대한 국민적 여론은 어쩌면 법원이 자초한 것”이라며 “다 자업자득”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문제의 지귀연 판사는 윤석열 내란재판을 침대 축구로 일관하고 있다”면서 “지금 같은 속도로 재판을 한다면 윤석열은 구속기간 만료로 또 석방되어 감옥 밖으로 나와 출퇴근하며 재판을 받을지도 모를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를 막아야 한다”면서 “어제 법사위에서 3대 특검 개정안이 통과되었고 내란 전담 특별재판부 설치를 골자로 하는 내란 특별법이 법안 1소위에 회부되어 심사를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정 대표는 “내란 특검은 윤석열의 내란죄를 아직 수사 중이고 외환죄 혐의 수사는 아직 답보상태”라면서 “검찰에 대한 내란혐의 수사도 시작해야 한다. 김건희 특검은 가지 수가 너무 많아 기간 연장이 불가피하다. 끝까지 철저하게 파헤치기 바란다”고 했다.
특히 정 대표는 “더 큰 문제는 지귀연 판사의 윤석열 재판”이라며 “정말 이러다가 윤석열이 다시 석방되어 길거리를 활보하고 맛집 식당을 찾아다니는 광경을 또 목격할까 국민들은 두렵고 법원에 분노하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