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통상협상 열쇠가 된 '마스가(MASGA)' 프로젝트의 걸림돌을 제거하기 위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행정 명령 발동 여부가 관심사가 되고 있다. 마스가 프로젝트는 미 상선·군함의 해외건조를 막는 존스법·번스-톨레프슨법 규제를 받고 있다.
25일 외교·정치권에 따르면 마스가 프로젝트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미국내 규제법안의 예외 적용을 위한 협의가 한미간에 진행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관계자는 "해외 건조의 경우 경제성 등의 각종 문제가 많다는 게 국내 조선업체들의 고민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미 함정 등의 국내 건조가 어느 정도 가능하다"면서 "한미간의 조율을 위해 노력중"이라고 말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국가 안보, 재난, 긴급 상황 등에 한정해서 제한적으로만 발동된다. 광범위한 예외 적용을 위해선 규제 법안의 개정이 필요하다.
이달 초 미국 하원에서 존스법 개정안이 공화당의 에드 케이스 의원과 제임스 모일런 의원에 의해 발의됐다. 최근 방한한 미 상원의원들도 국내 조선소를 방문해 존스법 예외 적용에 대한 긍정적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105년간 유지된 법안의 개정안의 조기 통과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게 대체적 분석이다.
미 펜실베니아 필라델리피아 소재 한화필리 조선소는 국내 업체중 유일하게 미국 내 선박 건조가 가능해 규제 법안을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마스가'의 심장부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는 26일 한화필리 조선소 방문할 예정이다. 미국 부통령 JD 밴스도 동행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