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을 순방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언급될 것으로 예상되는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문제에 대해 "쉽게 동의하기 어려운 문제"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24일(현지 시각) 미국으로 향하는 전용기에서 기내간담회를 갖고 "외교·안보 대화에 있어서는 상대방이 곤란할,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얘기는 잘 안 하지만 유연화 요구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Strategic Flexibility)의 핵심은 주한미군의 임무를 한반도 방위를 넘어 인도·태평양 지역 전체로 확대하는 것이다. 우리 입장에서는 북한의 무력 억제력 감소와 중국과 대만 분쟁시 불필요하게 휘말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찰스 플린 전 미국 태평양 육군사령관은 지난 4월 세종연구소 주최 안보 포럼에서 "한국군과 미군이 한반도 바깥으로 전력을 전개할 수 있도록 확실히 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미국 언론도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문제가 핵심 의제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 대통령은 다만 "주한미군의 미래형 전략화는 우리 입장에서도 필요하다. 쓰는 단어 의미가 조금씩 다르다"면서 "그런 것을 조정하는 것도 협상이다.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문제가) 전혀 없다고 할 수 없지만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험악하지 않다"고 말했다.
지난달 타결된 관세협상에서 빠진 농축수산물 안건이 다시 올라 결과가 뒤집힐 가능성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봤다.
이 대통령은 "협상 결과가 대한민국에게 꽤 유리하게 될 것으로 생각하는 미국 측 시각이 분명히 있고, 그래서 바꾸자는 요구도 미국 각 부처 단위로 생겨나고 있기도 하다"고 했다.
그는 그러나 "우리의 기본적인 입장은 그 당시 함께 다 논의됐던 것이고 이미 큰 합의를 미국 대통령이 직접 발표했다. 또 한국과 미국 대통령이 상호 승인해서 그 내용들이 정해졌다"고 강조했다.
이 대토령은 이어 "언제나 자국 이익 극대화하기 위해 새로운 요구 자신들 요구 하기 마련이다. 우리 입장에서도 끊임 없이 새로운 의제를 제기하거나 쉽지 않지만 우리에게 유리하게 바꾸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며 "그렇다고 해서 한번 한 합의를 그렇게 쉽게 뒤집거나 바꾸는 것은 그리 바람직하지 않다는 게 우리의 생각"이라고 말했다.